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쉽지 않다는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가을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향해 새로운 비핵화 제안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가을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북한이 이에 대해 응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그러나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며 북미정상회담의 문을 열어뒀다.

폼페이오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달성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다면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북미 정상을 만나게 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선 전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이지만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이야기다.

새로운 제안 돌입했나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돌파구로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증거는 또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익연구소에서 한국을 담당하는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잡지 ‘아메리칸 컨서버티브’에 기고한 ‘대통령은 대선 전 북한과의 합의라는 돌파구를 원한다’ 제하의 글에서 백악관 및 국무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될 경우 올 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차 또는 중거리 항공기로 이동할 수 있는 아시아 국가 한 수도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합의문 서명이 이뤄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는 11월 미국 대선 직전 현직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10월 서프라이즈’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에 따르면 백악관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3차 북미 정상회담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를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거절할 수 없는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진전된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 내서 미국 대선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서도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을 반전 카드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완전하고 확실한, 되돌릴 수 없는

문제는 북한이 과연 응할 것인가 여부다. 이미 북한은 미국 대선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들이 조연이 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란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에 앉을만한 매력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완전하고 확실한 되돌릴 수 없는 정권 안전 보장이 돼야 한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북미정상회담까지 했고, 합의문에 서명을 했는데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다시 원점에서 또 다시 협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는 완전하고 확실한 되돌릴 수 없는 정권 안전 보장이 있어야 북미정상회담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완전하고 확실한 되돌릴 수 없는 정권 안전 보장을 해준다면 미국도 그만큼 결실을 맺어야 한다. 이는 완전하고 확실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뜻한다. 이에 만약 북미정상회담이 올 가을에 열린다면 기존보다는 확실히 진전된 비핵화 합의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다음 정권이 들어서도라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계속 유지해 가게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으로서도 파격적인 제안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가정하에 회담 장소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도움이 된다면 워싱턴에서 열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미국의 심장에 북한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미국 유권자들의 마음을 최대한 흔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방법이다.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사실상 북한 정권의 수장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으로서는 나쁘지 않는 카드이다.

하지만 워싱턴이나 평양 모두 정치적 도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서울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점치고 있다.

3차 북미정상회담은 결국 남북 교류에 대해 파격적인 제안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 가능성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