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제기한데 이어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을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으로 폭이 확대했다.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됐다.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세종시에 이전하는데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 유치 신경전에 뛰어드는 등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20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꺼내들었다. 처음에는 청와대와 행정부처, 국회의 이전을 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별법에는 청와대, 행정부처, 국회는 물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이전 대상에 포함시켰다.

부동산, 환경오염 해소 위해

김 의원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미세먼지와 감염병 확산 등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교통체증 등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면서 대법원과 헌재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 의원이 참여정부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을 지내면서 행정수도 이전 작업을 맡았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발의는 그야말로 상당한 의미를 둘 수 있다. 사법부를 행정수도 이전의 대상에 포함한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2004년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을 때에도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와 도시의 경제적 능력 등은 수도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는 사법부는 행정수도 이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법부 이전은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헌재가 판결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사법부 이전까지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띄움으로써 정치권의 블랙홀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과 며칠 만에 국회, 행정부처, 청와대에 이어 사법부까지 이전하는 행정수도 이전 플랜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았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국면전환용일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급부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상당한 호재가 되고 있다.

사법부에 이어 대학교도

사법부에 이어 대학교 이전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근 서울대 폐지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서울대 폐지론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는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서울 시내에 4년제 대학이 몰려있어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그에 따른 효과를 노리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은 미래통합당은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국면전환용으로 꺼내든 이슈라는 것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적극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충남 공주·부여·청약 지역구 정진석 의원은 최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방향성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미래통합당이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행정수도 이전은 깊이 있게 다뤄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면서 사법부는 대구에 유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적극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앞다투어 행정수도 이전을 말하는 이유는 차기 대선을 앞둔 최대 이슈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유권자들에게 있어 행정수도 이전은 가장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세종시가 몇몇 행정기관 이전으로 인해 놀라운 발전을 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지방분권으로

행정수도 이전은 지방분권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또 행정수도 이전은 공공기관의 이전으로도 이어진다.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들이 주중에는 지방에, 주말에는 서울로 몰려가는 등의 현상을 보이는 등 생활권과 분리된 모습에서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이런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 교육, 보건, 보육 등 각 지역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이같은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세법을 개정해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세금을 줄이고, 지방정부가 가져가는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