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지급이냐 전국민 지급이냐 첨예한 대립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면서 정치권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그 재원 마련이나 지급 대상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급 대상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듯한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시일을 놓치면 안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이 일어난 것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어나면서부터이다. 이번 재확산이 지난 2월 신천지 파동과는 완전히 다른 재확산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면서 경제적 후폭풍 역시 상당히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제적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만큼 이번 재확산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원 마련·지급 대상이 문제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은 크게 재원 마련과 지급대상으로 나뉜다. 재원 마련에는 3차 추경이 앞서 나가면서 사실상 국고가 바닥이 났다. 더 이상 마른 수건을 쥐어 짤 수도 없는 상항이다. 이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무원 월급을 삭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대다수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최소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또 다른 논란은 선별 지급이냐 전국민에게 모두 지급하느냐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권에서 가장 치열하게 맞붙은 논쟁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전부 지급과 선별 지급을 놓고 당권주자들끼리도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선별지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부지급을 하자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전부 지급하되 연말에 세금을 통해 환수하자면서 사실상 선별지급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하고, 그것은 결국 국채 발행으로 이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빚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채 발행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재난지원금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도 미지수다.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비효율적이었다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소비 심리를 살아나게 했다는 평가도 있다.
누구는 지급하고 누구는 아니고
분명한 것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소비 심리를 살아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것이 비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비심리를 살리는 것도 가장 최적의 처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문제에 걸리게 된다. 1차 지급 때에도 선별 지급이냐 모두 지급이냐를 놓고 갈등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초반에 소득 하위 70%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런 점을 비쳐볼 때 2차는 1차와 마찬가지로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부 정치인은 모두 지급하고 부자의 경우에는 세금 부과 등을 통해서 환급을 받으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그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또한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결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부자들에게 세금 방식으로 환급할 이유가 있냐는 지적도 있다.
시기에 대한 고민도
또 다른 문제는 언제 지급할 것이냐는 것이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결국 4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그러자면 국회의 통과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문제는 8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곧 9월 정기국회가 열린다.
2차 재난지원금까지 신경쓸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4차 추경이 편성돼도 국회에서 발목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생가이다. 우리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