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 논란' 디지털교도소...경찰 '인터폴 공조'
'마녀사냥 논란' 디지털교도소...경찰 '인터폴 공조'
  • 이은석 기자
  • 승인 2020.09.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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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인터폴 국제공조 요청
디지털교도소, 무분별 신상 게시·사적처벌 '논란'

[한국뉴스투데이] 무분별한 신상공개 등으로 인해 마녀사냥 논란에 휩싸인 '디지털교도소'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인터폴 국제공조 요청에 나섰다.

지난 9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디지털교도소의 운영자 수사와 관련해 국제 공조를 요청했고, 경찰청이 현지 인터폴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통상 수사과정에서 국외소재자의 추적 협조를 요구하는 절차로 현재까지 공조 요청 외 별도의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겅찰은 디지털교도소 수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하면서 기존 확보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 및 추적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교도소는 애초 성범죄나 흉악범죄 관련자들의 신상공개를 취지로 운영됐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적처벌 논란과 무고한 인물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최근에는 고려대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사이트에는 지인과 관련해 성범죄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신상정보가 게시됐고 그는 생전에 억을함을 호소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디지털교도소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접속이 차단되고 있는 상태고, 경찰은 "기존에 관련자료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은석 기자 lko97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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