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서해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불태웠다는 우리 국방부의 발표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의 언급에도 북한이 도발을 하면서 남북관계는 경색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 역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비록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발표했지만 남북관계는 앞으로 경색될 것으로 예측된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북한이 경악할 만행을 저질렀다. 서해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불태웠다는 것이다. 우리 국방부는 이같은 사실을 국민에게 알렸다.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 일부에서는 몇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자진 월북이라는 표현이다. 아이까지 있는 40대 공무원이 갑작스럽게 월북을 했다는 것에 대해 유가족들은 ‘말도 안된다’면서 반발했다.

또한 아무리 북한이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다고 해도 무장도 하지 않은 민간인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살되기 전에 사실상 사망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우리 정부는 엄중히 바라보고

어찌됐던 우리 정부는 엄중히 바라볼 수밖에 없다. 민간인을 사살해서 불태웠다는 사실은 천인공노할 짓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북한에 대해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 밝히느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서주석 NSC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은 춘추관에서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가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번 북한의 총격은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를 훼손했지만 위반은 아니라고 규정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해 접경지대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취할 것이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데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분간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북한이 그동안 도발을 해도 우리를 향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내놓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규탄을 한다고 해도 북한으로서는 계속 침묵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경색은 이어져

주요 외신들은 이번 피격 사건으로 인해 당분간 남북 관계는 계속 경색될 것이라는 예측을 쏟아내고 있다.

로이터통신, AFP통신, 교도통신 등 주요 해외 뉴스통신사들은 국방부의 발표 내용을 속보로 전하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알렸다.

또한 주요 외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염원을 꺾었다고 표현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화상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촉구했지만 이번 피격으로 인해 종전선언 촉구는 무색하게 됐다.

당장 미국 정부 역시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에 공감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을 상대로 엄중 대응하겠다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손을 들어준 셈이다.

예컨대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재개해서 비핵화 단계에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 정부와 북한의 대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금강산 관광의 박왕자씨 피살 사건 당시에도 남북 관계 개선까지는 10여년의 세월이 흘러야 가능했던 것처럼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다.

폼페이오의 방한, 이 문제 거론될 듯

오는 10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한다. 당초 중국의 견제와 북한과의 대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안이 바뀌게 되면서 피격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마도 이번 피격 사건에 대해 미국은 우리 정부의 대응에 공동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를 원하고 있고, 오는 11월 대선 이후 북한과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이번 피격 사건이 북미 대화에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핵심은 북한이 이번 피격 사건에 대해 어떤 식의 태도를 보이냐는 것인데 앞서 언급한대로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그에 따른 남북 관계는 경색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대남 공세를 더욱 높이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격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그에 따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우리 정가는 이 문제로 인해 한동안 시끄러울 것으로 보인다. 안보를 중시하는 국민의힘 등 야당들은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