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됐다. 이번 국감을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여야 모두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시민들 역시 최악의 국감으로 평가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야심차게 시작됐고, 국감에서 보다 좋은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기대는 저버렸다. 이런 국감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최악의 국감으로 관철됐다. 국민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들만의 국감이 됐기 때문이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2018년 국감에서는 대형 스타가 떠올랐다. 바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박 의원은 유치원 비리를 폭로했고, 그에 맞춰 유치원 비리를 파헤치는 작업이 이어졌으며, 결국 유치원 3법 처리로 이어졌다.

이런 식의 국감이 매년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21대 국회가 들어서서 처음 열린 국감이 성적표는 그야말로 초라하다. 여야는 물론 시민들도 역대 이런 최악의 국감은 없었다는 평가가 태반이다. 도대체 무엇을 갖고 국감을 했는지 모를 정도이다.

추미애 vs 윤석열 싸움만

이런 최악의 국감이 된 이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국감장에서 자신이 품고 있었던 말을 거침없이 내뱉으면서 그에 따라 서로에 대한 총질을 해댔다. 그 결과 실체적 진실은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비방만 남은 상황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따른 피해자의 규모와 그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이나 수사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고, 누가 얼마나 해먹었는지 혹은 특검을 해야 하는지 공수처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쟁 공방만 벌어졌다.

그러는 사이 라임-옵티머스 피해자들은 가슴만 치고 있는 형국이다. 피해자들에게는 정치인이 돈을 얼마나 먹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해에 대해 어떤 식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국감장에서는 서로에 대한 비방만 오갔고, 그러다보니 특검을 해야 하냐 혹은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식의 공방만 오갔다.

정치권이 실체적 진실에 최대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가리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정책국감·민생국감이 돼야 하는데 무조건 정쟁으로만 일삼은 것이다. 그러다보니 여당에게도 실망을 한 것 뿐만 아니라 야당에게도 실망을 한 상황이다. 국감이 야당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이지만 야당이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야당이 제 역할 못해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준비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이 독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이 독식하면서 자료 제출 요구나 증인 채택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변명이다.

하지만 변명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21대 국회의 초선 비율이 51%로 지난 17대 이후 가장 높다. 초선 비율이 높다보니 국감을 경험해보지 못한 초선이 준비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또한 당 지도부가 나서서 정쟁에 앞장 섰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등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칠 생각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정쟁 도구화로 만들었다.

그러다보니 초선 의원들이 당론을 따라야 하고, 결국 국감장에서 계속해서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감에서 지적을 했으면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보니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국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증인 출석 최소화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증인 출석이 최소화돼야 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감장에 들어갈 인원이 한정돼다 보니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거나 화상 국감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로 국감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과거 국감에는 다양한 증인들이 출석하면서 관심도를 끌어올렸는데 올해 국감에서는 증인 출석이 최소화되면서 관심을 잡을만한 요소가 없었다.

이제 국감이 마무리가 되면서 의원회관에서는 한차례 인사 파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는 비판은 의원들로 하여금 보좌관 교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두각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 의원들은 그 책임을 보좌관들에게 떠넘기고 결국 교체를 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12월에는 사직서와 이력서가 의원회관 곳곳을 돌아다닌다.

일각에서는 상시 국감을 외치고 있다. 특정 시기에만 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해야 1년 365일 국감을 준비할 수 있다.

다만 핵심은 의원 개개인이 국감을 준비하는 자세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좌관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의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