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차기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은 한반도의 안보지형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우리 정부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방위비 문제, 동맹 그리고 비핵화와 대북 협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 따라 완전히 다른 한반도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양자 대결은 이제 그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미국의 대선은 우니라나의 대선과 다르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누가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이유로 경합주를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치열한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이런 선거 유세 과정 속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다뤄지면서 과연 어떤 후보가 당선이 돼야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누가 당선되든 외교안보 현안 바쁘게 돌아가

우선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입장 차이는 확연하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조 369억원에서 올해 13%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방위비 인상을 재차 압박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증액을 요구하겠지만 동맹 관계를 해치지 않은 선에서 타협할 것으로 예측된다.

방위비 협상 문제는 주한미군 감축으로도 이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방위비 인상과 주한미군 감축을 연계시키는 발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는 동맹에게 비용 문제와 주한미군 감축을 연결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따라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한미동맹의 상장인 주한미군 감축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는 전환 조건 협의부터 상세한 검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중국의 영역 확장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한반도에서 미군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후보 모두 고민을 깊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다시 생각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한미동맹 강화 강조한 바이든

바이든 후보는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아무래도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자국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나가는 것에 대해 탐탁찮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4년 내내 한미동맹 문제는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이런 삐걱거림은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비이든 후보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4년 내내 한미동맹이 삐걱거리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그에 따른 북한과의 관계 설정이 악화일로를 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대북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북한과의 대화·비핵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가 적극적이다. 이미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을 열었기 때문에 재선이 된다면 북한과 또 다시 대화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 대화에는 종전선언도 이뤄질 수도 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까지 생각했지만 존 볼턴 전 보좌관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북한에 대해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기 때문에 종전선언으로까지 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전통적으로 북한의 인권 등에 대해 민감한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유연하게 북한을 접근하지 못한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은 있지만 그저 만남으로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하게 접근해서 종전선언까지 도출한다면 바이든 후보는 보다 엄격한 잣대로 북한을 바라보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도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 비핵화 등을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일괄적으로 모든 것이 타결돼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협상을 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4년 내내 비핵화 협상이 제대로 진척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에 있어 쉽지 않은 평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4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