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텀업 방식 바이든, 북한으로서는 고민 깊어
북미대화 수 틀리면 결국 ICBM 등 도발 강행
내년 6월 넘어야 북미 실무 대화가 가능해져
대남 비방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미국의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되면서 앞으로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미동맹은 강화되지만 북미대화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즉흥적이면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바이든 행정부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초조함이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될지 우리 정부로서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자칫하면 한반도의 긴장감이 더욱 증폭될 수도 있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미국의 대선은 우리에게도 주요 관심사이지만 북한에게도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느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 북미대화의 운명이 바뀌어지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 유력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되고, 방위비분담금과 주한미군 철수가 연계되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미대화는 더욱 꼬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더욱 신중히 접근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문제는 보다 즉흥적이면서도 임기응변적으로 접근했다만 바이든 후보는 보다 신중하면서도 치밀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이 아닌 보텀업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바이든 후보는 선거운동 동안 ‘원칙에 입각한 외교에 관여하고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후보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면서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즉흥적이면서 임기응변적인 그런 접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분간 자국 내 정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당분간 북미 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 출범한다고 해도 4월 5일까지 청문회 정국을 거쳐야 한다. 또한 청문회를 마친 후 약 두 달 정도 정책 검토 기간을 갖게 된다. 따라서 북미 대화를 시도한다고 해도 아무리 빨라도 내년 6월을 넘겨야 한다.
미국의 실무진과 북한의 실무진이 만나 대화를 하는 시기가 내년 6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상 내년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든 후보가 과거 오바마 행정부와 같은 ‘전략적 인내’를 구사한다고 하면 그 시간은 더욱 길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북 제재 참지 못하는 김정은
북한으로서는 그 시간을 과연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미지수다. 왜냐하면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 시간을 견딘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를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게 해야 할 무엇인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ICBM 도발과 같은 도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과거 미국 행정부 내에서 북한 문제의 정책 우선순위가 떨어지면 북한은 도발을 선택했다.
북한이 도발을 선택하게 되면 미국 내 여론은 북한을 만나야 한다고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할 수밖에 없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도발을 억제했던 경험을 가진 미국민들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도 비슷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바이든 후보가 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 다른 문제는 내년 3월 군사훈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가장 주요 의제로 두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3월 군사훈련을 북한은 도발로 여기게 되면 ICBM 발사 등 어떤 형태로의 도발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남 비방은 더욱 강화
북한으로서는 이런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대화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결국 그 화살을 우리에게 돌릴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대화와 강경책 중 강경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우리 정부가 꼬인 북미 대화를 풀어주기를 희망하면서 대남 비방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NLL 도발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변화된 미국 행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태도를 취할 것인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거꾸로 대남 공세가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과의 대화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면 북한으로서는 신뢰할 수 있을만한 곳은 우리 정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의 관계를 개선해서 북미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