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을 놓고 관리 감독 역할을 해야 할 금감원의 감독 부실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이 거세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라임‧옵티머스 로비 의혹에 전직 금감원 직원들이 연루되는 등 문제가 터지며 금감원의 위상은 바닥에 떨어졌다. 결국 금융감독 체계가 무너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체계 개편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대규모 환매중단으로 이어진 라임‧옵티머스 펀드는 애초에 펀드 자체가 부실했지만 버젓하게 판매가 이뤄져 결국 사기로까지 전락했다. 문제는 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한 금감원의 감독 실패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의 감독 부실 지적 이어져

지난 7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이 올 초 다수의 자산운용사의 부실 징후를 포착했음에도 소비자 보호 업무를 태만히 해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사태가 불거지고 나서 올 2월부터 총 52개 사모펀드운용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금감원은 실태조사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된 취약운용사를 선정하고 집중 모니터링과 추가 조사를 벌이는 등 감독 역할에 나섰다.

이 중에는 현재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고위험 펀드가 다수 포함됐다.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금감원이 펀드 부실 징후를 포착했지만 소비자 경보 기능 등 어떠한 감독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금감원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에도 옵티머스 펀드는 계속 판매됐다.

이같은 금감원의 감독 부실에 대한 지적은 이번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10월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뭇매를 맞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2018년 기관경고를 받고 2019년에는 허위공시 혐의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 혐의 등의 제재를 받았지만 펀드 판매에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며 금감원의 부실 감독을 지적했다.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에 청와대 인사가 관련돼 있는데 이로 인해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며 금감원과 정권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라임 펀드와 관련해 금감원 전 직원이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고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금감원 전 직원이 로비에 연루되는 등 직원들의 기강이 무너진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의 역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번 펀드 사태에서 부실 펀드를 운용한 운용사나 판매를 맡은 판매사 외에 금감원의 책임론이 커진 이유는 뭘까. 이는 금감원의 주요 업무를 보면 알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재무제표의 건전성, 자본적정성 및 각종 건전성 지표를 통한 건정성 감독업무와 공시 등의 영업 감독 업무가 주요 업무다. 또 금융회사의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업무, 소비자의 민원 상담과 조사, 분쟁조정 절차 등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업무의 특수성 상 금감원은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중립적 역할을 하기 위해 정부조직과는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감원의 역할은 금융정책 및 금감원의 지도 감독 등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의 역할과도 비교된다. 즉 금융위는 금융 행정에 대한 역할을 하고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감독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부실 펀드 운용과 판매 등 금융회사의 문제로 확대된 이번 사모펀드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현재 금융감독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감독과 집행의 분리가 이번 사태로 다시 불거졌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 감독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브레이크를 밟는 역할로 규제의 변화가 바로 집행되야 하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의 다른 온도차로 신속성이 떨어져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번 사태에서 금감원이 옵티머스펀드 위험성을 인지했을 때 금융위는 라임펀드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었다며 이로 인해 옵티머스 사태가 커졌고 감독 정책의 문제인지 감독 집행의 문제인지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금융 체계 개편 필요성 제기

이같은 지적은 금융업무를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단일 감독기구의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금융 감독 체계의 개편 필요성은 예전부터 제기돼 왔다.

현재 금융 감독 체계는 금융위의 금융산업 육성 역할과 금감원의 금융 감독 역할이 나뉘어 있지만 금감원이 금융위에 예속되어 있어 각종 의사 결정에 제약이 생기고 이상 징후 발견시 사태 해결에도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두 기관의 분리 필요성이 제기된 것.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감원의 독립을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위가 가진 금융정책 권한 아래 금융감독 집행을 담당하고 있어 예산이나 조직 등 문제에서 금융위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감독규정도 없어 의지대로 감독집행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독립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립 방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가 금감원의 독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금감원 독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들어 감독 정책과 집행 기능을 맡기는 등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두고 다시 고심에 들어갔다.

지난 2007년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년만에 독립성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하지만 반복되는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 직원들의 기강 해이 문제 등으로 다시 공공기관 지정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관리를 받고 내부적으로 감독이 강화된다. 또 경영 실적 등 경영 평가 결과가 공개되고 기관장에 대한 책임 여부에도 정부가 관여하게 된다.

한편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기재부는 이번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감안해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의 사실 확인 작업을 거쳐 내년 1월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