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발하면서 교정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동부구치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이다. 만약 두 전직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그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야당에서는 코로나19 때문이라도 사면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코로나19 집단감염 계기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웠던 사면론이 다시 불 붙고 있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가 11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신천지 교회 집단감염 이후 처음 있는 집단감염 사례다.

정부 당국이 운영하는 교정시설에서 집단발병이 이뤄졌다는 것은 K방역을 비웃는 수치스런 일이란 지적도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이 위험하다

구치소에서 집단감염이 발발한 것은 마스크 수급 문제도 있었을뿐더러 집단수용시설이라는 점 때문이다. 제소자들끼리 상당히 좁은 방안에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그 방에 있는 제소자들에게 모두 전파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그동안 계속해서 구치소 혹은 교도소 내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의 문제점에 대해 의료계가 제기를 해왔지만 교정당국은 이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일을 계기로 드러났다.

야당은 당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책임론까지 꺼내들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압박을 하고 있다.

또한 제소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만큼 이번 구치소 집단감염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게 있어 큰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번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을 하루라도 빨리 진정시키지 않으면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한 다른 교정시설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게 계속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교정당국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교정당국이 더 바짝 긴장하는 이유는 바로 두 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단감염의 장소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일단 음성판정 받은 두 사람

두 전직 대통령은 일찌감치 코로나19 검진을 받았고, 두 사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두 전직 대통령은 다른 제소자들과 달리 독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단감염 가능성은 낮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구치소 특성상 제소자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관 등 직원들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교도관 등 직원들이 집단감염이 될 경우 두 전직 대통령도 감염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만약 두 전직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정당국으로서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소식이라도 들리게 된다면 보수 지지층을 비롯해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로서도 두 전직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면 그로 인해 곤혹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교정당국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두 전직 대통령이 독방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른 제소자들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낮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야권, 코로나 계기로 사면론 제기

이런 가운데 야당은 코로나19 구치소 집단감염을 계기로 사면론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사면론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반발로 결국 철회를 했다.

그 이후 사면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지만 구치소 집단감염 계기로 야당이 사면론을 제기했다.

두 전직 대통령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 확진됐을 때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면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왈가왈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단이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면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