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오는 3월부터 창작준비금에 대한 예술인들의 활동 기간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다. 서울문화재단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특례제도'의 운영을 통해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 2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활동 기간 2년 미만인 예술인도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해 '창작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 대상은 전문적인 예술 활동 실적 이후 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이고 기존에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해 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예술인이다.
또한 소액체당금 등 예술계의 불공정한 관행이 개선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21년 사업계획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신진예술인 지원사업 신설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공정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 확대 등이 그것이다.
또한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은 오는 2월 중 사업 공고를 진행할 예정으로 예술인 1만 2000명에게 각 3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예술계 임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소액체당금 지급' 지원도 적극 진행한다. 소액체당금은 총 1억 7000여만 원에 이르며 지난해 3월 소액체당금 첫 사례 이후 임금체불 피해예술인 70명에게 지급되었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안내창구'를 운영해 연중 상시 온·오프라인 상담과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에 참여하는 1000여 명의 예술인들은 6개월 활동기간 동안 예술인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재단이 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니며 예술인과 고용보험료(월 활동비의 1.6%)를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예술계의 불공정한 관행 개선을 위한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지원'을 올해 확대해서 진행한다. 이는 서면계약체결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 말 도입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 주로 예술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을 문화예술기획업자로 확대한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도 총 240억 원 규모로 운영되는데 지난해보다 5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또한 '생활안정자금대출'과 '코로나19 특별융자'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운영한다. 매달 시행되는 이사업은 사업별 일정과 세부사항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