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된다.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탄생한 이후 대북 정책을 어떤 식으로 전개할 것인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아예 열지 않았다. 이로 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은 북한의 도발을 잠재웠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북한은 한편으로는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핵실험이나 SLBM 등 미사일 발사훈련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탄생한 후 과연 미국이 북한을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국제사회에서 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즉흥적으로 북한을 다루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계획된 프로그램 하에서 북한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비핵화 협상에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보다는 실무협상을 먼저 거치는 등 버텀업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미군사훈련은 어떤 식으로

이에 3월 전개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 문제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일단 통일부와 외교부는 군사훈련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훈련이 진행되면 나름의 일정한 반발과 그로 인한 긴장 유발 가능성이 있다”면서 “군사훈련 문제가 다시 남북한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도록 좀 더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며 축소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달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남북관계는 근본적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런 가운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 역시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계속 실시돼야 한다”면서도 “대규모 훈련은 한반도 상황에 여러 함의가 있다. 적절한 수준의 훈련을 해야 한다”면서 축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연이어 폐지돼 왔었다. 하지만 이제는 바이든 행정부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군사훈련은 어떤 식으로든 재개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통일부와 외교부가 축소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미국이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일지가 가장 주목 받는 이슈가 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은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즉흥적으로 접근하지도 않지만 오바마 행정부와 같이 전략적 인내를 구사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파격적으로 북미 관계가 진전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오바마 행정부와 같이 아무런 진도도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군사훈련의 축소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아직까지 미국이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는 예측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식의 군사훈련 폐지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이며, 대대적인 훈련 역시 힘들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아직 이땅에서 물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대적인 훈련을 전개한다면 그에 따른 비난을 국제사회에서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군사훈련 축소, 북한은 어떻게

군사훈련의 축소는 불가피해 보이지만 과연 이것을 북한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다.

북한은 군사훈련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한미가 군사훈련을 축소된 형태로 재개할 경우 북한이 이에 대한 반발이 불가피하다.

그것은 결국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일부에서는 군사훈련을 트럼프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폐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군사훈련을 폐지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조롱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섣불리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이에 미국과 북한은 군사훈련 여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2월 한 달 동안 전개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