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비상이 걸렸다. SH는 자체조사를 벌여 지난 10년간 기존에 징계한 직원 외에 투기의심 사례가 없다는 결과를 발표하는 등 선제적 행동에 나서며 사태를 진정시키려 노력 중 이다. 하지만 서울시장 후보들은 이번 선거 공약으로 SH 전수조사를 걸고 나서는 등 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SH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11일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옮겨간 SH에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목된다.
지난 10년간 모든 사업지구 전수조사 착수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SH는 지난 4일 2010년 이후 모든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직원 및 직원 가족들의 토지보상여부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였다.
SH는 전체 임직원 1531명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6015명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마곡지구와 고덕강일지구 등 총 14개 사업지구다.
또 향후 사업대상지인 서초구 성뒤마을과 강남구 구룡마을 등 신규 사업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SH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LH 사건으로 흔들리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조사 전부터 공사 감사실 주관으로 시행된 자체 조사라는 점과 세대분리 가족은 조사 대상에서 빠진 점 등 한계점이 우려됐다.
조사 결과 “투기 사례 없다” 결론 내려
지난 11일 발표한 조사 결과는 더욱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SH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4명이 보상금을 수령했으나 이미 징계를 받거나 무혐의로 밝혀졌고 그 외에는 어떠한 투기 사례가 없었다고 결론냈다.
그러면서 투기 혐의가 제기된 4명의 직원의 거취에 대해서는 2명은 이미 강등의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고 나머지 2명 중 1명은 입사 전에 상속 토지를 보상받은 것으로 드러나 무혐의, 또 다른 1명은 추가 조사 중이긴 하지만 혐의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염려되는 부분은 처벌 수위다. 강등된 2명의 직원들은 지난 2011년 12월 지구지정된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가족 명의로 비닐하우스(지장물)을 설치하고 보상을 받았다. 자체조사에서 이를 파악한 SH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내부개발정보를 근거로 지장물을 설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SH는 이들에 대해 강등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이는 투기 혐의가 뚜렷해도 내부개발정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울시장 후보들 전수조사 공약으로
SH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기 의혹은 해소될 기미가 없다. 여기에 서울시장 후보들이 당선 공약으로 SH에 대한 전수조사에 입을 모으며 진퇴양난에 빠졌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LH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공직을 이용한 부당 이익 취득은 청년을 꿈을 빼앗고 공정을 허무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후보는 “SH, 서울시 주택 관련 부서에서 어떤 잡음이 없도록 이 부분을 그 누구보다 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토지나 아파트 구매 시 사전신고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더욱 단호한 입장이다. 오 후보는 SNS에 “시장 취임 직후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해 SH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H 직원들의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SH 직원의 토지매수를 금지하는 원칙을 만들고 인허가와 하도급, 납품, 등기업무 등 공사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