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처분 부당 소송 제기
장모 최모씨 의혹 검찰 3년 구형
정의·공정 내세워, 이미지 타격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6일 현충원을 참배하면서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방명록에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대권을 잡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재판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장모 의혹과 관련된 재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행정소송이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오는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지난해 말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했는지 시비를 가리기 위한 첫 재판이 진행되는 셈이다.
변론 준비기일은 정식 변론에 대비해 양측 주장과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행정소송은 변론과 변론 준비기일 모두 법정에 소송대리인만 출석해도 상관없어 윤 전 총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직 2개월 처분
추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전 총장이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판사들의 신변 보호를 수집한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배포를 지시하고,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이 그 이유다.
윤 전 총장은 징계조치에 대해 반발하면서 직무배제와 징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은 징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 주요 쟁점이었다면 이번 소송은 ‘징계가 정당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며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윤 전 총장에게 ‘중대한 비위’가 있어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번 행정소송에서 윤 전 총장이 패소를 하게 된다면 ‘중대한 비위’가 있었다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내년 대선 행보를 걷는데 있어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공정’과 ‘정의’를 내세운 윤 전 총장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장모 재판의 선고는
또 다른 재판은 바로 장모 재판이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만약 이번 재판에서 장모 최모씨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면 윤 전 총장에게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모 최모씨 측은 의료법인에 자금을 대여했다가 그 중 일부를 돌려받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최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고, 2015년 최씨를 제외한 동업자 3명만 입건돼 유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법리상 공범들의 사기 금액 총액을 최씨에게 적용할 수밖에 없어 22억여원 부정수급 혐의로 그를 기소했으나 실제로 최씨가 개입한 액수는 이보다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정의 이미지 훼손
만약 이번 장모 재판에서 장모 최모씨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윤 전 총장으로서는 정치적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윤 전 총장이 ‘10원 한푼이라도’라면서 장모 최모씨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점 때문에 논란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윤 전 총장이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는데 윤 전 총장은 ‘공정’과 ‘정의’를 내세워 불의에 맞서 싸운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두 재판 모두 윤 전 총장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됐다. 두 재판 모두 윤 전 총장에게 불리하게 선고가 될 경우 그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