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730여 곳 조세회피지, 조세회피성 국가에 세워져
[한국뉴스투데이] 국내 대기업 해외법인 4700곳 중에서 조세회피지에서 운영되는 법인이 73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법인 4703곳...삼성이 594곳으로 가장 많아
8일 한국CXO연구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자산 5조 원 이상으로 지정한 71개 기업집단(그룹)의 해외 계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71개 그룹이 다수 지분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해외법인은 124개국에 총 4703곳에 달한다.
이 중 가장 많은 해외법인을 보유한 그룹은 삼성(594곳)이다. 이어 한화(447곳), 현대차(379곳), CJ(373곳), SK(367곳), LG(360곳), 롯데(220곳) 순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에 885곳의 해외법인이 진출해 가장 많은 해외법인이 진출한 나라로 기록됐다. 미국에 법인을 가장 많이 두고 있는 그룹은 한화(154곳)다.
이어 중국(홍콩 제외)이 874곳, 베트남(238곳), 일본(194곳), 싱가포르(167곳), 인도네시아(160곳) 순이다.
조세회피지나 조세회피성 국가에 730곳 법인 확인
특히 이번 조사에서 눈길을 모은 것은 조세회피지의 해외법인이다. 조세회피지는 단속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거나 피할 수 있는 국가나 지역으로 카리브해의 바하마나 케이맨 제도 등이 대표적인 곳이다.
국내 71개 그룹은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마샬아일랜드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조세피난처로 거론한 지역에 120곳이 넘는 해외법인을 세웠다.
이어 싱가포르를 비롯해 홍콩, 말레이시아 등 조세회피성 국가에 세워진 해외법인은 610곳이 넘는다. 이는 해외법인 10곳 중 1곳은 조세회피지에 세워진 셈이다.
한편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국내 대기업 중에 세금을 줄이고 국내 세무당국 등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조세회피성이 강한 3~4개 이상 국가를 경위하고 해외법인을 서로 지배하고 있는 곳도 여럿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7개국(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는 방안이 구체화되면 국내 대기업이 조세피난처 등에 해외법인을 세우는 행태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