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공정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1.06.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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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세대 결과의 평등 우선시
신세대 과정의 평등 우선시해
 
고민 되는 대선주자, 어떤 세대에 초점 맞춰야 하나
내년 대선 앞두고 정책과 공약 개발에 분주한 캠프들

여전히 공정이 화두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을 내세워 출범한지 4년이 지났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2030대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여론이 거세다. 이는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공정과 신세대가 바라보는 공정은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 기성세대가 추구하는 공정이, 신세대에게는 불공정이 되고, 신세대가 추구하는 공정이 기성세대에게는 불공정으로 비쳐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남에게는 공정, 내게는 불공정

예컨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을 두고 기성세대는 ‘공정하다’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신세대는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공정은 ‘평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모든 세대와 모든 계층이 똑같이 인간적인 대접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천공항공사 내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정규직으로 누구는 비정규직으로 취급되는 것에 대해 기성세대는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불공정을 공정으로 되돌려 놓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다라는 인식을 갖는다.

하지만 신세대가 바라보는 시각은 확연히 다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특혜’인 셈이다. 인천공항공사에 취업을 하고 싶은 구직자의 입장에서 아무런 노력도 없이 단순히 비정규직이었다는 이유로 어느날 갑자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바라보는 것이 신세대의 공정에 대한 시각이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싶으면 그에 합당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공정한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바라보는 공정의 시각은 확연히 다르다. 이는 역대 어느 세대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세대 갈등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냐라고 했을 때 공정이 내년 대선의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대선 주자, 어떤 공정 내세워야 하나

이에 대선 주자로서는 어떤 공정을 내세워야 할 것인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평등을 내세우게 되면 그에 따른 과정의 불평등이 초래하게 된다. 과정의 평등을 내세우면 결과의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다.

기성세대는 결과의 불평등을 불공정하다고 바라보지만 신세대는 과정의 불평등을 불공정하다고 바라보고 있다.

대선 주자는 내년 대선을 맞이해 각종 정책과 공약을 내세우게 되는데 유권자들로서는 그 정책과 공약을 꼼꼼이 따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바라보는 공정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책과 공약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여성할당제 폐지를 모 후보가 내세웠다고 한다면 기성세대로서는 ‘양성평등’이라는 결과물에 불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공약’이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

공약의 충돌

하지만 신세대 입장에서 여성할당제 폐지는 과정에서의 평등이 되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바라보게 된다.

즉, 유권자가 갈리게 되는 것이다. 대선 후보로서는 어떤 공약과 정책을 내세워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벌써부터 공약과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어떤 정책과 어떤 공약이 공정한 정책과 공약인지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 대선에서는 심각한 세대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어떤 시선에 맞춰서 공약과 정책을 만들어낼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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