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은 주식 열풍 • 암호화폐 • 주 52시간 근무제
[한국뉴스투데이] 팬데믹 2년차를 맞은 2021년 상반기는 여느 때와는 무척 달랐다. 지금까지의 세계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 경제, 사회, 정치와 문화 전반에 변화를 가져왔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쉽사리 끝날 것 같지도 않은 시간들이 지난다. 2021년의 상반기를 상징하는 해시태그를 모았다. <편집자주>
#부동산
상반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부터 GTX 노선 발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논의,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까지 하루가멀다하고 부동산 관련 이슈들이 쏟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물건이 주목 받았는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재건축 단지나 노후된 주택들의 가격 변동폭이 컸다. 또한 부동산 급등세로 인해 대기 중인 실수요자 때문에 전세 가격이 쉴새 없이 불안정했다. 정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을 포함하는 등 부동산 3법을 완성하고 실행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는 중이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종부세 증가 부동산 개편안이 적용됐다.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 방향을 유지하면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풀리게 하기위해 세금을 강화하려는 게 정부의 의도다.
#LH사태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3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을 발표했다.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여 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 약 7000평의 토지를 약 100억 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직원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추정 대출금만 약 58억 원, 마치 LH 직원들을 위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작태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로 인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약 3개월간 646건, 약 2800명을 내‧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가운데 LH의 경우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4명을 구속했고, 126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자영업불황
‘자영업’은 인건비 등 고정비 비중이 높아 코로나19가 촉발한 경기침체기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중소기업 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 4월 자영업자는 554만5,00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0.7%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4.7% 줄어든 132만여 명으로 집계되면서 2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0.6% 늘었다. 그러나 택배기사나 플랫폼 배달 라이더의 70% 이상이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하면, ‘자영업’의 불황은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한 모습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주식
지난해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릴 정도로 국내 경제를 흔들었던 주식열풍이 올해에도 이어졌다. 코로나 19로 인한 우려와 혼돈의 시간이 금융 투자를 부추기는 강력한 바람이 됐고, 여기에 2030세대가 가세한 것이다. 팬데믹 초기에 증시가 급락하며 평소 주식에 무관심하던 이들까지 대거 투자에 뛰어들었다. 한 때 9만 원대까지 치솟았던 삼성전자는 여전히 8만 원대(6월 15일 기준)를 유지하며 시가총액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2위는 SK하이닉스, 최근 연일 호재를 맞고 있는 카카오는 네이버를 제치고 3위에 올랐다. 상반기 주식 시장의 또 다른 이슈는 쿠팡의 미국주식시장 상장이었는데, 상장 주당 첫날 평가액 45달러를 기록했지만 현재 38달러에 그쳐있다. 하반기에도 국내 기업들의 미국 시장 상장 러시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벽배송 업체 마켓컬리는 연내 미국 증시 상륙을 추진하고 있고, 세계 1위 웹툰 플랫폼인 네이버 웹툰도 미국 상장을 고려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올 하반기나 내년쯤 미국 상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야놀자, 블라인드 등도 미국 상장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한다.
#암호화폐
코로나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중 하나는 단연 비트코인을 대표로 하는 암호화폐다. 21세기판 금광 채굴로도 불리는 비트코인 열풍은 단순히 비트코인을 넘어서 새로운 암호화폐를 통칭하는 알트코인으로 그 개념이 확장됐다. 결제와 송금 등 비교적 단순한 용도로 쓰였던 비트코인 외에도 대출이나 예금, 보험등 복잡한 거래까지 실행할 수 있는 이더리움,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발행하는 바이낸스 코인, 국제 송금을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 은행 송금 수수료로 쓰이는 리플 그리고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에 가격이 수직 상승해 유명해진 도지 코인 등이 대표적인 암호화폐에 해당한다. 세계적인 추세와 발맞춰 국내에도 상반기동안 암호화폐가 크게 선전했는데, 직장인 10명 중 4명은 투자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52시간
올해 1월 1일부터 직원 50~299인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됐다. 지난해 1년의 계도기간을 가진 뒤, 무수한 우려와 반대 속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것은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근로시간을 줄인 만큼 고용 확대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현실에 비해 너무 앞서가는 ‘이상 정책’이라는 산업계의 반대와 반발이다. 직원 5~49인의 사업장에는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만성적 인력난 속에 근로시간을 줄이면 제일 큰 타격을 받는 쪽이 중소기업계라는 우려 속에 주 52시간 근무제의 확대 시행은 우리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