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1조원대 사기 펀드를 운용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제재 수위가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 처분과 함께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등 주요 임원에 대해서도 해임권고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는 제재다.

금감원, 최고 수위 제재 결정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김재현 대표와 윤석호 사내이사 등 임원에게는 해임권고의 징계가 내려졌다. 기관과 임원 모두에게 중징계를 내린 셈이다.

금융사 기관제재는 기관주의-기관경고-시정·중지명령-영업정지-인가·등록 취소 순으로 내려진다.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업무집행정지·직무정지-해임권고 순이다.

금감원의 이번 제재 수위는 조만간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관 제재와 임직원 징계 외에도 신탁계약 인계 명령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남은 펀드들을 오는 9월 설립 예정인 가교 운용사에 넘기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김재현 대표 징역 25년에 항소 제출

이처럼 금감원이 최고 수위의 제재를 내린 배경에는 지난 20일 법원이 김재현 대표에게 내린 1심 판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2대 주주인 이동열씨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윤석호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약 1조3500억원을 투자받은 뒤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를 돌려막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기본적인 신의성실의 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와 자본시장 교란”이라며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동시에 사모펀드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도 조사...옵티머스 여파 여전

한편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1조원 펀드 사기 여파는 여전한 모양새다. 지난 5월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이후 최근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의 경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게 투자금을 받아 106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의 수사 당시 두 사람이 연락한 사실이 드러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채 전 총장은 지난 2018년 성지건설의 매출채권 일부가 위조된 것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가 의뢰되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소개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법률자문을 맡은 것이 알려져 이번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처럼 희대의 금융 사기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와 법적 처분이 속도가 붙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은 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조수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