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다시 하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다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 맡게 되는 것은 내년 6월부터이다. 그때까지 더불어민주당이 한시적으로 맡는다. 이 소식이 들리자 강성 친문들은 당 지도부 전원 사퇴해야 한다면서 문자 폭탄을 날리기 시작했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절대 넘겨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은 지난 주말 그야말로 문자 폭탄에 시달려야 했다. 180석을 차지하고도 야당에게 끌려다닌다는 비판이 이어진 것이다.

지난 23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합의했는데 내년 6월부터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맡아서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즉, 그때까지는 한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한 것이다.

이것이 강성 친문들을 화나게 만들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절대 넘기면 안된다는 것이 강성 친문들의 시각이다. 

17대 국회부터 야당 몫 

법사위원장은 2004년 17대 국회부터 야당 몫으로 자리 잡아왔다. 집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취지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그야말로 상원 상임위 노릇을 하기 시작했다. 55개 법안이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여당이 추진하려고 했던 각종 개혁 법안은 법사위에 막혀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답답한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비판을 가했고, 당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발목을 잡지 말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해 총선 즉 21대 총선에서 여당에게 180석을 안긴 것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 법안을 마음대로 추진하라는 유권자의 표심이 작용했다.

이런 이유로 무소불위의 법사위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회법 개정이 언급됐지만 아직까지 국회법을 개정하지 못했다.

그만큼 법사위원장 자리는 그야말로 손오공의 ‘여의봉’과 같은 그런 자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사위 권한 대폭 축소

내년 6월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넘겨주는 대신 법사위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범위’를 엄격히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체계·자구 심사범위를 벗어난 심사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법사위가 법안 내용까지 관여하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이 다시 법사위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아울러 정치적 이유로 법안 통과를 저지·지연시키는 월권행위가 법사위에서 이뤄졌다. 이런 이유로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도 못하고 낮잠을 자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법사위가 ‘상원 상임위’라는 별칭을 얻었다. 그만큼 법사위원장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됐다.

21대 들어오면서 여당이 가져가 

이같은 폐단이 발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차지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만큼 야당에게 더 이상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다보니 당시 자유한국당과의 갈등이 증폭됐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전국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일종의 시위를 했다.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예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내어주자고 제안했고,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의회 독재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면서 결국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내어주는 방향으로 합의를 한 것이다.

하지만 강성 친문의 반발은 여전하다. 비록 법사위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쪽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합의를 했지만, 합의는 ‘합의’일 뿐이지 언제 파기할지는 모른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모두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법사위원장 재배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