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최종 제재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최종 제재는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8.1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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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공정위 전원회의서 쿠팡의 갑질 혐의 관련 회의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가 다음 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가 다음 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쿠팡이 LG생활건강을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일명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기다리고 있다. 다음 주 중 공정위에서 최종 제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LG생활건강 2년 전 쿠팡 갑질로 신고

앞서 2019년 6월 LG생활건강은 공정위에 쿠팡에게 갑질을 당하고 있다면서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LG생활건강의 신고 이유는 이렇다. 쿠팡은 LG생활건강에게 타 경쟁 쇼핑몰보다 싼 가격에 제품을 납품할 것을 요구했고 정당한 이유없이 반품하는 등 갑질을 벌였다. 또 판촉비와 광고비 등을 강요했고 타른 거래처에 대한 매출 정보를 요구했다.

이를 거부한 LG생활건강에 대해 쿠팡은 LG생활건강이 판매하는 제품의 물량이 충분한데도 품절이라고 표시해 판매를 막다가 결국에는 직매입 거래를 중단시키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이어갔다. 

공정위는 LG생활건강의 신고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쿠팡에 대한 직권 조사로 전환, 지난 2019년과 2020년 2차례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다시 혐의를 포착한 공정위는 최근 심사 보고서를 발송하는 등 조사 수위를 높였다. 

공정위 다음 주 중 제재 방안 발표 예정

이에 공정위는 지난 11일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회의를 열었다.

쿠팡은 LG생활건강이 신고를 접수한 2년 전부터 어떤 불법행위도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당반품과 관련해서는 LG생활건강 측에 주문취소 의사를 밝혔지만 LG생활건강이 이를 알고도 임의로 상품을 보냈다고 반박했다. 판촉비 등에 대해서는 계약서에서 논의가 된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쿠팡의 법률 대리인으로 김앤장이 나서 이같은 쿠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갑질 처음이 아니다?

한편 쿠팡이 갑질 문제로 신고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주방생활용품 기업인 크린랲도 크린랲도 2019년 7월 쿠팡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한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크린랲는 쿠팡이 본사와의 직거래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크린랲 취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며 갑질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위법 사실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어 같은 해 배달의민족 역시 쿠팡을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당시 쿠팡이츠 출시를 앞둔 쿠팡은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상위 50곳 업주에게 기존 배민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들과 거래할 것을 제안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커머스 1위인 쿠팡의 갑질 의혹이 거세지는 가운데 공정위는 다음 주 중 쿠팡의 혐의에 대해 최종 제재를 결정할 전망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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