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이번달 3거래일 연속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고 2910선까지 밀리자 주식 공매도 제도 폐지론이 다시 제기됐다. 주가 하락 시 어김없이 언급되는 주식 공매도 폐지론.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입김이 세지면서 공매도 폐지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식 공매도가 뭐길래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 주문으로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거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1만원인 A 종목의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해당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1만원에 공매도 주문을 내면 이후 실제 주가가 9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A 종목을 다시 사서 1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게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하락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전략인 셈이다. 증권시장에서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때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등 유동성 확보라는 순기능이 있다.
반면 역기능도 있다. 증권시장에서도 주식을 공매도한 후 투자자가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 소문을 유포하거나 관계자가 부정적 기업보고서 작성하는 등 시세조종이 가능한 점과 주식을 공매도한 후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주가가 급등하면 손실부담이 증가해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1년간 공매도 제한 후 올해 재개
특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 제도 자체가 기관 및 외국인 등 특수 그룹에 유리한 구조로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공정한 투자라는 지적이다.
공매도를 이용한 특수 그룹이 투자를 할 경우 개인 투자자는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제도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감염이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국내 증권시장의 폭락장으로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치 조치를 내렸다.
한시적 금지조치는 개인 투자자들의 열렬한 지지와 정부 지침에 따라 올해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됐다가 지난 5월 2일까지 추가 연장을 거듭했다. 이후 금융위는 지난 5월 3일부터 코시피200과 코스닥 150지수에 속한 350개 중 중‧대형주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한 바 있다.
코스피 지수 하락에 다시 공매도 폐지 목소리
공매도 재개가 결정되자 차기 대선 후보 중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한 잘못된 주식 외상 거래제도”라며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책에 반하는 투기적 투자제도인 공매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이번달 3거래일 연속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고 2910선까지 밀리자 다시 공매도 폐지론에 불이 붙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공매도 폐지 주장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은 14일 기준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10개 종목 중 8개의 주가가 하락했다. 반면 이달 들어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 대비 외국인 공매 비중은 급증했다. 하락장 속에서 공매도가 증가하자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거래가 대형주 주가 급락을 가져오고 있다는 불만을 높아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공매도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의 순기능이 크다며 공매도는 프로그램 트레이딩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개인은 간접 투자 형태로 유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