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의 아내 강윤형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소시오패스 전형’이라고 밝힌 것이 정치권에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급기야 원 후보와 이 후보 측 현근택 변호사가 한 라디오방송에서 격한 언쟁까지 벌였고, 두 사람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방송사고까지 벌어졌다. 그만큼 이번 발언이 정치권에 주는 파장이 상당히 크다. 강씨가 정신과 전문의라는 이유 때문에 그녀의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 아내 강윤형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소시오패스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격분했다. 정신과 전문의가 진료도 없이 상대 후보에 대해 정신병적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대선 경선 후보 아내가 정신병적 판단을 했다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격분한 분위기다.

원희룡 vs 현근택 말다툼

급기야 지난 23일 원 후보와 이재명 후보 측 현근택 변호사가 이 발언을 두고 한 라디오방송에서 언쟁을 벌였다. 현 변호사가 사과를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자 원 후보가 법적 조치를 하라고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언쟁을 벌였다.

원 후보 아내 강씨는 서울대 의대 출신이면서 신경정신과 전문의다. 강씨는 지난 20일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는 소시오패스 경향을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 측은 구체적인 검진도 하지 않고 정신과 전문의가 의견을 얘기했다면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와 격론을 벌였던 해당 라디오방송에 패널로 참석한 한 변호사는 “전문가로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의료진과 정치인 아내로서의 구분, 사리 분별이 부족했다”며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유포)에도 해당하고 분명히 민사상 불법행위다.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원 후보는 사과를 할 수 없다면서 그 과정에서 격론이 오갔다.

원 후보는 “법적 조치 하라고 해라”고 말했고, 현 변호사는 “왜 의견을 말 못하게 하냐”면서 “왜 성질을 내고 그러냐”고 따졌고, 그러자 원 후보는 “고소해라. 구속시키라고”라면서 격하게 반응했다. 이에 결국 진행자가 두 사람의 마이크를 내렸고, 현 변호사는 제작진의 권유로 자리를 떴다. 이 과정이 모두 생방송으로 전파를 탔다.

의료 윤리 위반

당장 여권에서는 의료윤리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신과 전문의가 본인이 관찰하고 충분히 면담하지 않은 특정 개인에 대한 정신과적 견해를 낸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사례를 언급하면서 정신과 전문의가 진료도 없이 정신과적 소견을 밝히는 것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이기 때문에 엄중한 직업윤리가 필요하다면서 대선 경선 후보 배우자가 가진 의사면허를 상대 후보 비방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강씨에게 구두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에게 직접 연락해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고, 강씨 역시 실수였다고 사과했다고 알려왔다.

트럼프 사례도 있어

온라인에서는 원 후보의 1993년 사법연수원 시절 음주 폭행 보도가 재조명됐다. 그리고 강씨가 최근 대선 경선 중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사적 모임을 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도 회자됐다.

아울러 원 후보의 딸이 2018년 제주지사 재선에서 아버지인 원 후보가 폭행을 당하자 SNS에 “울 아빠 건드리지 마라 XXX들아 내가 계란하고 칼 들고 복수하러 간다”고 적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원 후보는 전현직 대통령의 정신감정은 공적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도 들었다.

미국 대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신 분석 글이 넘쳐났다면서 개인의 질환이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입힐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중에 경고할 윤리적 책임 있다는 이유에서 자신의 부인이 ‘소시오패스’라고 발언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주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