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정당 대선 주자들이 ‘돈풀기’ 프레임 격돌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소상공인·장영업자들에게 50조원의 손실보상을 공언했다. 실행이 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상황 속에서 돈풀기를 내세우면서 포률리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국회가 있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현실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파격적인 손실 보상을 공언하면서 ‘돈풀기’ 경쟁에 뛰어들었다. 후보들의 돈풀기 경쟁은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통해 표심을 잡아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돈풀기 경쟁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경제활성화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이후 소비 위축이 되면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절반 정도 밖에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서 재난지원금 10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물가상승의 우려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투입한 천문학적인 예산에 비해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반면 윤 휴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100일 동안 5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막대한 재정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두 후보 모두 비판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대선을 앞두고 전형적인 돈풀기 공약을 내세운 것은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일대일 회동’을 제안했다. 주 1회 정도 정책토론회를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난지원금 이슈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로서는 굳이 수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둘 다 국회라는 문턱 있어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사람 모두 현실성 없는 대안을 내놓았다는 평가다. 왜냐하면 국회라는 문턱이 있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편성해야 하고, 이는 50조원의 손실보상도 마찬가지다. 국회에서 추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서로 상대 후보가 내놓은 돈풀기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겠냐는 것이다.

벌써부터 상대 후보에 대한 돈풀기 정책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면서 비판을 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올해 정기국회서도 처리하기 힘들며 내년 임시국회서는 더욱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그로 인한 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돈풀기 경쟁은 더욱 격화

재난지원금이나 50조원은 단순히 초반 기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도 돈풀기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예산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거론했다.

재정적으로 쉬운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재난지원금이나 50조원 편성은 생각보다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대선 주자들은 돈풀기 경쟁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한꺼번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