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여야는 특별검사 신경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여야의 신경전은 더욱 거칠어지는 분위기다. 특검 추천 방식, 대상, 기간 등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갈등으로 증폭되는 모습이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여야 지도부가 특별검사 추진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특검을 놓고 이번주 당 지도부는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이번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바짝 신경쓰는 모습이다.

특검 추천은 어떻게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간 단축을 이유로 상설특검을 꺼내들었다. 특검법을 만들려먼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활용해 특검을 하자는 것이다. 이미 존재하는 상설특검을 최대한 활용해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시간 단축이 된다고 판단했다.

만약 특검법을 다시 만들자면 대선까지도 불가능할 수 있다. 자칫하면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 인수위 기간에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게 될 경우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는 구속되겠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는 오히려 면죄부가 될 수 있다.

반면 상설특검법이 야당에 불리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상설특검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상설특검법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서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돼있다.

이런 이유로 ‘대장동 특검’ 따로, ‘고발사주 특검’ 따로 임명하자는 분위기도 있다. 대장동 특검 추천은 야당이, 고발사주 특검 추천은 여당이 해서 따로 수사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당 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 대장동 특검 이슈는 민생과 직접적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것과 고발사주는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대장동 이슈는 조그마한 이슈라도 유권자들이 받는 체감은 고발사주 이슈 체감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이유로 대장동 특검은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기간은 어떻게

또 다른 쟁점은 수사기간이다. 일반특검은 1차 70일에 최장 30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상설특검은 60일에 30일 연장할 수 있다.

역대 특검 사례를 보면 특검이 임명돼 수사를 마치기까지는 20일 준비 기간과 60일 수사기간, 추가 30일 등 통상 110일이 주어진다. 그러나 차기 대선까지는 100여일 안팎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보면 특검이 대선 기간 내에 성과를 내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기간 내에 특검 수사 결과가 나와야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마련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추진하고,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대로 대장동 이슈는 유권자들에게 주는 체감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 유리하다.

대상은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윤 후보 관련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도 수사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의 주장은 ‘물귀신 작전’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위한 또 다른 특검을 도입하는 ‘쌍특검’을 역제안했다.

이처럼 특검 추진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에 대한 합의 도출이 생각보다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 대선 투표일 이전에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특검 도입을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수용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주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