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부표 100% 전환, 갯벌 복원...해양 오염 관련 개선 방안도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누적 50만대 계획...충전소 인프라도 확대
[한국뉴스투데이] 환경부를 포함한 5개 부처에서 탄소 감축 계획을 담은 2022년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8일 환경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등 5개 부처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내년 업무계획을 합동 발표했다.
환경부는 “산업·에너지·수송·인프라·폐기물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탄소중립 전환을 이루겠다”며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등 5개 핵심과제를 밝혔다.
핵심 과제 가운데 특히 폐기물 감축을 위한 기획이 두드러졌다. 환경부는 농산물이나 택배물의 과대포장 기준을 마련하고, 편의점이나 마트의 비닐봉투 사용, 식품접객업장의 종이컵 사용 등을 금지하는 등의 ‘폐기물 제로’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커피나 음료를 일회용컵으로 테이크아웃하려면 보증금을 내고, 반환할 때 돌려받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함께 실시된다.
이어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도 새로 도입된다. 전자영수증·리필스테이션·다회용기·친환경차 등의 활동을 하면 포인트를 적립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17개 시·도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역단위에서부터 탄소중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심각한 해양 오염의 원인으로 논란이 됐던 해양 쓰레기에 관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번 업무계획에는 올해 2130만개였던 친환경 부표를 내년 3272만개로 늘리고, 2024년에는 5500만개로 확충해 100%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환경부는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어구 일제회수제, 어구·부표 보증금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어구를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일이 늘면서 연간 약 4만여 톤의 어구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탄소감축에 필수적인 탄소흡수원 관리도 시행된다. 탄소흡수원 통합관리에 활용할 토지이용변화지도가 내년부터 2년에 걸쳐 작성된다. 갯벌 등 해양 탄소흡수원 복원, 바다숲 조성 확대, 대륙붕 등 신규흡수원 발굴 등의 노력도 이어질 예정이다.
또,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의 보급목표는 상향조정됐다. 지난 11월 기준 22만9000대인 전기차는 내년 44만6000대로, 1만9000대인 수소차는 내년 5만4000대로 늘려 무공해차 총 50만대 달성을 목표로 했다. 전기충전기 누적 16만기, 수소충전소 누적 310기를 목표로 보급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계획에는 환경정보 공개 대상기업을 확대해 금융계의 저탄소 산업기술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내년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에서 공개를 시작하지만 2024년에는 1조원으로, 2027년에는 5천억원으로 낮추고 30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하게 한다.
메타버스 등 신산업 기술개발 계획도 빠지지 않았다. 내년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위해 정부는 약 668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전했다. 가상투어할 수 있는 도시, 교육을 위한 가상교실, 생산공장을 가상화한 제조현장 등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전환 확대, 6G와 양자 연구생태계 조성 등에도 약 599억원이 투자된다.
학교의 디지털화 추세도 이어졌다. 내년 2월까지 38만실에 이르는 초·중·고 전체 학습공간에 기가급 무선망을 갖추도록 하고, ‘K-에듀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교육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의 내용도 바뀐다. 내년 하반기에는 초·중등 교육과정에 생태전환 교육이 포함되고, 교육 내용의 기준 개발도 이뤄진다. 생태전환 교육은 환경 감수성과 기후위기 대응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맞춤형 참여·체험활동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풍력발전 보급촉진법 제정 ▲탄소중립설비에 879억원 지원 ▲탄소중립 관련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1조9274억원으로 확충 ▲노후학교 1400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레벨3 자율주행차량 출시 등의 계획을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한국판 뉴딜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다리이자 디딤돌”이라며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