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동에서 MB 사면 요구할 예정
노무현 보복 등에 대한 결자해지
핵심은 MB계의 대폭적인 약진
계파 갈등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무산됐다. 이날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단 일정이 연기됐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정치권 안팎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성격이 다르다면서 특별사면은 안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특별사면을 위한 밑밥 깔기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연기됐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을 만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당선인이 제안하고, 대통령이 이에 대한 결단을 하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MB계 인사들은 계속해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문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사면도 못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내고 있다.
박근혜와 성격 다르다
하지만 민주당 쪽 인사들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대통령은 국정농단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지만 이 전 대통령은 국가권력으로 사익을 편취했기 때문에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반면 MB계는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성격이 다르지 않다면서 문 대통령이 사면을 못해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이 전 대통령의 감옥살이라면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사람은 윤 당선인이라면서 보복 차원 운운할 것이 아니라 윤 당선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 사람이 윤 당선인이기 때문에 보복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친문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과 교환할 것이라는 MB계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 기분 나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성격과 김 전 지사의 범죄 성격은 다를 뿐만 아니라 김 전 지사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친문계의 입장이다.
또한 전두환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면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났고, 이틀 만에 전두환을 사면했다. 하지만 전두환은 그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끝내 12.12 사태와 5.18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다.
MB계의 약진
가장 고민스런 대목이 이 전 대통령이 사면을 하게 된다면 MB계가 약진을 한다는 것이다.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MB계 인사가 대거 포진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된다면 MB계는 굴레가 사라지기 때문에 윤석열 행정부 하에서 주요 요직을 독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전두환·노태우 사면으로 5공 세력이 약진을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친노 세력이 약진한 것처럼 이 전 대통령의 사면으로 인해 MB계가 대거 약진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정치권 안팎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불편한 시선이 있다. 특히 지방선거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윤석열 행정부, MB계가 장악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국 윤석열 행정부에서는 MB계가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대통령직 인수위도 MB계가 거의 장악했는데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면 MB계가 사실상 국정운영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친박계는 더욱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박 전 대통령이 비록 사면됐다고 하지만 친박계는 약진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MB계는 윤 당선인과 손을 잡으면서 대폭적으로 약진을 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행정부 5년 동안 MB계가 어떤 식으로 성장할 것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MB계 약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다가 기득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