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643개 여성·시민단체가 공동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여가부 폐지 철회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2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43개 여성·시민단체는 공동입장문을 내고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인 성차별 해소·성평등 실현은 여전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윤 당선인에게 여가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대선은 코로나19로 가시화된 불평등의 심화, 미투운동으로 여성들이 드러낸 성차별·성폭력의 현실 등 시급하고 무거운 과제들 속에서 치러졌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차별과 혐오, 증오 선동의 장이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어떤 논리와 근거도 없이 단 7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놓인 차별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보여주기는커녕 선거 캠페인에 갈등을 이용하고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역대 가장 적은 0.73%P 차이로 당선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후보자 시절 잘못된 전략과 공약은 폐기해야 한다.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고, 채용·배치·승진·임금에서 차별받거나 폭력을 경험하는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일상 곳곳에서 일어난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국 사회의 성차별 현실을 직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전담기구가 독립부처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입법권과 집행권이 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이 주어지고,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총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성평등 정책 전담 독립부처가 사라진다는 것은 국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권한과 기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여성가족부에 할당된 예산이 전체 예산 중 0.24%에 그친 점, 279명의 적은 인력으로 구성된 점 등을 짚으며 “오히려 이 한계를 어떤 방식으로 보강할 것인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미약한 수준인 성평등 정책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비전 마련이 시급하다. 성평등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 강화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 성평등 정책 담당 부서 설치 등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