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광주 학동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현산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결정
지난 30일 현산은 서울시의 처분 이후 이사회를 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과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에 현산은 오는 4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즉, 신규 사업 진출만 막히는 셈이다.
광주 아파트 붕괴 관련 처분도 예정
현산의 법적 대응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현산의 임직원은 현재 1600여명으로 그룹내 상장사 4곳과 비상장사 27곳 등 총 31개사의 임직원은 총 1만명에 달한다. 그룹 주력회사인 현산외에는 비교적 규모가 작아 현산이 무너질 경우 그룹 전체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번 행정처분 외에도 현산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와 관련해 추가 처분이 예정돼 있어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앞서 국토부는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해 중대성이 더욱 크다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현산에 대한 추가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등록말소가 될 경우 현산은 업계에서 사라진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건설업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그동안의 실적과 브랜드 이미지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 1년이 내려질 경우 현산의 영업정지 기간은 총 1년8개월로 늘어나게 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현산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현산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그 즉시 영업정지 처분이 중단돼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현산은 영업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산의 법적 대응이 시간벌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