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지나 29일로 임기가 만료되면서 민주당은 김진표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자로 선출했다.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를 해야 하는데 여야는 상임위 배분 특히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게 되면서 국회 일정은 올스톱이 된 상태다. 그렇게 되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게 되면서 국정도 공백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여야가 상임위 배분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면서 본회의가 열릴 생각이 없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여당 몫의 부의장 선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장단의 공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신경전은 거세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109석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면서 사실상 야당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당이 비토하면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에게 주면 국회의장을 포함한 후반기 원구성은 일사천리로 이뤄진다면서 약속을 파기하지 말라고 민주당에게 촉구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할 때 민주당이 후반기 원구성 협상 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 권 원내대표의 이야기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는 야당이 갖고 가는 것이 관례이고, 민주당이 야당이 됐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자신들이 갖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이 충돌하면서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는 것이다. 당초 29일 저녁 추경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열렸을 때 국회의장 선출도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이 먼저라면서 이에 대해 반대하면서 국회의장 선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선출을 이날 본회의에서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했다면서 “저희로서는 대단히 유감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대승적으로 한덕수 이번 추경에 대해 결단하고 협조했다”며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의장 선출이라는 법적 규정, 입법부 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책임을 감안해 오늘이라도 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일정 공백

국회의장단 선출도 되지 않았고, 상임위원회 배분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에 따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게 되면 행정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교육부·보건복지부 두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의장이 없으면 청문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장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원숭이 두창 등 신규 질병이 국제사회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제대로 짜여있지 않게 되면서 장관 임명이 당분간 어렵게 됐다. 물론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을 임명하는 방법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된다. 하지만 이것은 최후의 방법으로 남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임명 강행할 경우

윤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신경쓰지 않고 임명 강행할 경우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인사청문회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명강행할 수 있고, 문재인 정부 당시 상당히 많은 장관이 이같은 방법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우가 다소 다르다.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그에 따른 역풍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윤 대통령이 임명 강행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상임위 배분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기 때문에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자칫하면 장관 공백이 6월 중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주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