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6월 중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를 지시했다.
지난 31일 금융감독원 임원회의에서 정은보 금감원장은 공매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투자자의 불만이 있다”면서 “특히, 공매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이다. 즉,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위해 사용된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가져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단점도 있다.
공매도는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로 나뉘는데 시장교란 위험이 큰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지난 2000년 이후 법적으로 금지됐다.
지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증시 안정을 위해 공매도가 제한된지 약 1년 2개월만인 지난해 5월 공매도 거래가 다시 재개되면서 주식 시장에서의 공매도 제한 찬반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 원장은 "공매도 조사전담반은 공매도 주문방식, 주식대차 등 공매도 프로세스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이에 대한 실태 점검을 우선 실시할 것"이라며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 공매도 위반 개연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간 공조하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 조사시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 양해각서(IOSCO MMoU)에 따른 외국 감독기관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6월 중 자본시장조사국 내에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할 예정이다. 조사반장은 자본시장조사국 파생상품조사팀장이 겸임하며 팀원은 3명으로 구성된다. 실태 점검 대상은 공매도 비중이 높은 외국계 증권사 등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다며 개인이 공매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매도 담보비율을 현 140%에서 인하하는 등 여러 안을 두고 개선책 마련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