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 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금융사의 감독기구인 금감원의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출신 인물이 임명되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앞으로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 ”감독‧규제 등 시장 조사 전문가“ 평가

지난 7일 신임 금감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전 부장검사를 신임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즉각 이 전 부장검사를 신임 금감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은 1972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다.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금감원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제3부 부장검사 등을 거쳤다.

이후 지난 2021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등을 맡은 이 신임 금감원장은 윤석열 검찰 사단의 경제 특수통으로 통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편중 인사라는 지적에도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오랜 세월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며 ”금융감독이나 규제 등 시장조사 전문가로 적임자로 본다“고 두둔했다.

이 신임 금감원장 취임사 내용은

이날 이 금감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감독 정책 방향을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안정 도모에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과거 익숙하지 않았던 메타버스, 빅테크, 가상자산 등 금융시장 변화는 현실이 된 상태“라며 ”시장의 선진화와 민간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점검해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도 외적인 측면에서의 규제도 함께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종국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 금감원장은 ”의견을 주고받음에 있어서 주저함을 잠시 내려놓으면 좋겠다“며 ”소통에 장애가 되는 상하 간의 경직된 문화와 부서 간 배타적 장벽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금감원장은 ”함께 일하는 부처, 유관기관과의 관계 또한 매우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금융부문의 이슈가 국경을 넘나드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해외 감독 당국과의 의견 교환과 조율 역시 필수적“이라 지적했다.

금융권, 사후 조사나 규제 강화 우려

검찰 출신인 이 금감원장의 취임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관리 감독 등 사전 예방보다 사후 조사나 규제가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금융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해 8일 기자들을 만난 이 금감원장은 ”금감원에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 계시고 금융위원회와도 협조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검찰 출신으로 사후 조사나 규제 강화에 집중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고 금감원은 금융서비스 기관인 만큼 소비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금융산업의 특성상 규제는 사라질 수 없다"면서도 "민간의 발전 속도를 금융당국이 쫓아갔느냐는 측면에서 비판적 견해가 있어 서비스 선진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