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이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됐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제2차관 주제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재무위험기관 14개를 선정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공언하고 재무지표와 재무성과, 재무개선도 등 공공기관의 재무상태 전반을 평가하고 미흡한 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정해 별도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20일 발표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지난해 결산 재무지표를 반영해 재무상황평가를 실시한 결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등 발전5사, 한국지역난방공사, LH 등 9개 기관을 사업수익성 악화 기관으로 선정했다.
또, 자원공기업인 석유공사와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석탄공사 등 4개 기관과 한국철도공사 등을 재무구조 전반 취약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14개 재무위험기관의 부채 및 자산규모는 전체 350개 공공기관 부채·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재무위험기관의 지난해 부채 규모는 372조1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 규모의 64%에 해당된다.
자산규모는 512조 5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자산규모의 53%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재무위험기관의 재무 악화가 향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증가·부실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향후 정부는 재무위험기관인 한전, 발전6사, 지역난방공사 등 최근 수익성이 악화된 기관 9개와 자원공기업, 철도공사 등 수익성 악화 누적으로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기관 5개로 구분해 맞춤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수익성 악화기관은 부채증가 추세 완화를 위해 수익성 제고 및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지출 효율화에 집중하고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은 적극적인 부채 감축을 위해 수익성 제고, 지출효율화와 함께 사업구조 조정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 말까지 구체적인 이행력을 위해 비핵심자산 매각과 투자·사업 정비, 경영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기관별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8월까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