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우려 입장 전달하겠다”며 미온적 대응에 반발 야기
국제원자력기구·미국 등 일본 지지 입장 보여 제재 여부 불투명
[한국뉴스투데이]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정식 승인하고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시민들의 우려에도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국제원자력기구 등이 일본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제재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지난 22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했다. 지난해 4월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이하 ALPS)로 원전 오염수를 처리하고, 바닷물로 희석해 제1원전으로부터 1km 떨어진 앞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원자력규제위에 해당 계획에 대한 심사를 신청했고, 원자력규제위는 지난 5월 승인했다. 원자력규제위는 의견 수렴한 뒤 이날 정식 인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재분류 ▲방사선영향평가 재실시 ▲오염수 설비 운용계획 보완 ▲설비 사용 전 검사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국제원자력기구 모니터링 태스크포스 역시 종합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규모 9 수준의 동일본대지진 당시 쓰나미로 전원이 꺼지면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벌어졌던 곳이다. 국제원자력사고등급 중 최고 위험단계인 레벨 7로 판정됐고 사고 이후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2013년 일본 정부는 ALPS을 시운전, 2016년 ALPS를 거친 해양 방출이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저렴하게 해결할 방법이라는 결론에 다다랐다.
이에 이르면 내년 초부터 130만 톤이 넘는 오염수의 방류가 시작될 전망인 가운데 현지 어민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오염수의 70% 정도는 기준치 이상의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 등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있다고 알려졌다.
특히 ALPS로 오염수를 정화하더라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는다는 문제도 남아있다. 삼중수소는 체내에서 유기화합물과 결합해 축적될 경우 유전자 변형, 세포 사멸, 생식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한·중 반발...정부 미온적 반응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국가의 해양 환경과 대중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본은 국제사회와 일본 민중의 정당한 우려와 합리적 요구를 묵과하고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상하지 않은 채 방류 계획 승인을 고집스럽게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각 측의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무책임한 것으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이해관계자 및 국제기구와 충분한 협상을 하기 전에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국제 공공 이익 위에 놓으려고 고집한다면 반드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역사의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우리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성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과학적·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지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오염수가 처리되도록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일본과의 소통 채널을 통해 해양방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충분한 정보 제공과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 촉구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항만·연안과 연·근해의 해수·해양생물·해저 퇴적물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 확대 ▲오염수 해양방출 영향 시뮬레이션 검증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신고 등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의 자체 계획도 발표했다.
제재 가능성 불투명
이처럼 정부가 적극적인 만류나 제재 의사 없이 다소 미온적인 해결책을 내놓자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윤석열 정부는 이번 결정을 수수방관에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1년 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 청구 및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168개국이 비준한 UN해양법협약으로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대선 때부터 (일본이) 주변 관련국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주변국 동의 절차’ 카드를 꺼냈다. 외교부 역시 이날 일본 측에 국민들의 우려와 한국 정부 입장을 일본에 전달하겠다고 재차 밝히면서, UN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는 등 국제법적 대응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본의 결정을 만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해 4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결정을 발표한 당일 “일본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지지했고, “(오염수 관련) 일본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겠다”며 우호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당초 원전 감축보다 확대하는 기조를 보여오기도 했다.
또한 미국 역시 일본의 손을 들고 있다. 지난해 4월 한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아달라고 요청하자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담당 특사는 “우리는 개입할 계획이 없다. 미국은 일본 정부가 매우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는 국제원자력기구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확신한다. 일본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했고, 그 과정이 투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공언했다.
한편, 제주도 내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지난 26일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으로 한국 연·근해는 물론 태평양 전체의 핵 오염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막대한 피해는 당연하고 수산업과 식량 수급에도 미치는 악영향도 막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제주도의 피해를 분석한 제주연구원의 발표에 대해 제주 일본 영사관이 부정하는 입장문을 게시한 사실이 지난 28일 KBS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주제주 일본 영사관은 “(제주연구원이)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제주도민의 불안만 가중시키는 부적절한 내용을 기재했다”고 비판했는데, 이는 제주 영사관 차원이 아닌 일본 외무성을 거쳐 발표된 사실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