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자진사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5세로 낮추는 방안과 외국어고 폐지 문제 등으로 학부모의 반발이 있는 가운데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 ‘자진사퇴’라고 하지만 사실상 ‘경질’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복귀하자마자 첫 번째로 단행한 쇄신이라고 할 수 있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설은 지난주부터 불거졌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과 외국어고 폐지 정책은 학부모들에게 날벼락과 같은 것이었고, 이것이 결국 민심의 불을 당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 돌아오자마자 사실상 경질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만큼 위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9일 예고된 국회 출석

9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박 부총리의 이같은 추진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었다.

박 부총리의 이번 발표에 대해서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탄식이 흘러나왔다. 만5세 입학이나 외국어고 폐지 문제는 과거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문제이고, 일부에서는 해야 한다고 이식을 해왔던 문제이다.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인식한 문제와 막상 정책으로 발표한 것은 다르다. 정책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한데 학부모들이나 교육계를 설득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던 것이 사달이 난 것이다.

만5세 입학과 외국어고 폐지에 찬성을 했던 사람들도 “이건 아닌데”라면서 돌아선 것이다. 그것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여권 내 팽배해 있었다.

이런 가운데 9일 국회 교육위에서 박 부총리를 출석시켜 이 문제를 따지겠다고 야당이 벼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건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사실상 ‘유권자’이기 때문에 마냥 박 부총리를 감싸돌 수는 없는 문제이다. 자칫하면 낙선운동의 대상자로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 교육위에서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박 부총리에 대한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 더 떨어지기 전에

윤석열 행정부로서는 지지율이 더 떨어지기 전에 박 부총리가 자진사퇴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9일 국회 교육위에 출석해서 망신살을 당한다면 그로 인해 윤석열 행정부에 엄청난 타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8일 자진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정 혼선을 빠르게 수습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윤 대통령도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박 부총리의 사의가 앞으로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음 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또 다시 후보자 찾아야 하는

박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게 되면 또 다시 후보자를 물색해야 한다.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과연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지명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 이유는 지지율이 20%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임기 초반부터 20%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후보자로 물망에 올라간 인사들로서는 곤란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부총리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50%대였다면 부총리 후보자가 많이 나타나겠지만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면서 손사레를 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인재풀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측근을 인선할 경우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은 더욱 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