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량 변동 커 인력 교체 빈번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조선업계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가운데 70%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사고 위험 해소를 위한 원청의 노력을 당부했다.
3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개 주요 조선사의 대표이사 참석한 간담회에 참석해, 조선업의 사고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조선업은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고소 작업, 밀폐공간 작업, 화기 이용 작업 등 숙련을 필요로 하는 고위험 작업이 많다. 아울러 대외적 경기 요인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변동하는 특징 탓에 인력이 빈번하게 교체돼 사고 위험은 더욱 가중돼 왔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조선업에서는 56건·6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그중 69.6%(39건·47명)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고, 30.4%(17건·21명)는 3개월 미만 비숙련 노동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동부는 최근 수주량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비숙련 인력의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위험 요인이라고 봤다. 노동부는 “조선업은 직접적인 작업 수행인력의 80%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고, 가변적 생산 일정으로 인한 인력 운용을 맞추기 위해 이른바 ‘물량팀’도 활용됨에 따른 영세 하청업체의 사고 위험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동부는 “원청 조선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상의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고, 원하청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대표이사는 반기 1회 이상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 필요한 조치를 지시·이행해야 하는 만큼, 상반기 점검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운영을 확인하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 장관은 “하청 근로자에게 집중된 사고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청과 원청 대표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안전을 기본 경영원칙으로 확립하는 것, 안전보건관리상태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이행하고 아낌없는 투자를 실천하는 것, 노·사·협력사 등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오는 10월 중으로 기업의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정부도 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