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세워 망신주기라면서 반발하고
검찰, 서면 조사 끝에 기소로 가닥
정기국회서 검-민 갈등으로 점철될 듯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경기 성남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일까지 기소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6일 소환 조사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망신주기’ 소환조사라고 규정하고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의 기소 의지는 상당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갈등이 불가피하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오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개월)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결국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주기를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면서 소환에 불응할 뜻을 보이고 있다.
서면 조사로 대체?
이 대표가 소환조사에 불응하게 된다면 결국 검찰은 서면 조사로 대체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미 이 대표 측에 서면질의서를 송부했는데 8월 26일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이 대표에게 이달 6일 중앙지검에 출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표적 수사’ ‘야권탄압’이라면서 반발했고, 이 대표 측도 마찬가지였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소환조사하겠다는 사건이 3건인데 2건은 이미 서면 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라면서 그럼에도 소환조사를 한다는 것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결국 검찰은 소환조사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기소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서면 조사로 대체를 한다고 해도 결국 기소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이유는 소환 조사 카드까지 꺼내들었다는 것은 사실상 검찰이 기소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총책임자인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하게 진술할 기회를 준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상세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일반적인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분위기를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다. 수사를 받는 사람이 여러 말로 자기를 방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언급, 기소할 의지를 보인 것으로 예측된다.
이재명, 서면 조사 응하나
이 대표는 불출석 방침을 6일 아침 결정했다. 망신주기식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적 여론을 살펴야 하는 당 대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불응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결국 서면 조사에는 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하고 있다. 포토라인에 서는 대신 서면조사로 대체해서 검찰의 기소 의지를 꺾겠다는 것이다.
어차피 소환 조사에 불응해도 검찰은 기소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이상 실체적 진실은 재판에서 가리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대표가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 소환조사를 굳이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민주당과 검찰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찰은 검찰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상대에 대한 거센 비판을 하고 있다.
영수회담이 분수령?
정치권에서는 이런 갈등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결국 영수회담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만나는 것으로 역공을 펼쳤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현재 지도부 공백 상태이다. 하루라도 빨리 지도부가 안정이 돼야 영수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과 민주당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정기국회는 검수완박과 검수원복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 대표의 기소 문제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