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내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전술핵 재배치가 결국 국내 정치용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보수 지지층 결집을 노린 발언이라는 이야기다. 그만큼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분위기다.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술핵 재배치를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여러 옵션 중 하나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현실 가능성은

전술핵 재배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여러 옵션 중 하나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현실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수핵이라는 것이 결국 대도시를 초토화하는 전략핵보다 위력이 작은 무기로 보통 20kt 이하의 핵무기를 말한다.

당장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진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우리나라가 전술핵 재배치를 하게 된다면 일본과 대만 역시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나올 것이다. 즉,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가 핵무장 각축장이 될 수 있다.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의 결단이 필요한데 미국은 그동안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여왔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전술핵 재배치를 할 경우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전술핵을 각 지역에서 운용했지만 최근 전술핵은 전투기를 이용한다. 즉,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투기를 이용해 전술핵을 떨궈뜨리기 때문에 굳이 해당 지역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전술핵을 재배치 하지 않아도 괌에서 미국 공군기가 뜨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전술핵이 국내에 배치된다고 해도 미국만이 이용 가능하다. 즉, 우리가 전술핵 버튼을 누를 수는 없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고 해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국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는 꾸준하게 전술핵 재배치 여론을 띄우고 있다. 그것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려는 용도보다는 여권 지지층 결집 용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핵 재배치 여론을 띄워서 안보 이슈를 최대한 극대화해보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삼각 공조를 통해 북한 도발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안보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한미 정상은 지난 5월 성명을 통해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핵개발론까지

이런 이유로 여권 일각에서는 핵개발론이 나오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결단의 순간이 왔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핵개발론을 띄웠다.

하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벗어나야 하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핵개발론 역시 쉬운 결정은 아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