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5년마다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인 전국대표대회의 제20차 대회가 16일부터 1주일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대회의 최대 관심은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시 주석’에서 ‘시황제’로 등극을 결정하는 대회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이번 대회에서 시황제로 등극하면 종신체제가 확립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시황제 등극 여부가 결정을 앞두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인 전국대표대회의 제20차 대회가 16일부터 1주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시 주석이 장기집권을 하느냐 여부가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대회라는 것이 결국 요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미 사실상 시황제가 됐다는 평가도 있다.

중국의 독특하면서도 복잡한 정치 체제에서 대회는 사실상 박수부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대회가 아니라 ‘대관식’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미국 견제 막아야 하는

중국의 최대 과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견제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G2에서 G1으로 우뚝 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중국의 위협은 미국으로서는 바짝 긴장이 될 수밖에 없고, 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국 전선을 넓혀가고 있다.

여기에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경제와 코로나19 정책 등으로 인해 중국 안팎에서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이에 시 주석은 그동안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사상적 통일을 꾀해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공동부유를 띄워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은 중국 인민들에게 시진핑 사상을 제대로 뿌리 내리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를 내걸고 있다. 두 개의 확립은 “당은 시진핑 동지를 당 중앙 및 전당(全黨)의 핵심으로 확립한다. 동시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로 확립한다”는 것을 말한다.

두 개의 수호는 “시진핑 총서기의 당 중앙 핵심, 전당 핵심 지위를 결연히 수호한다.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 통일영도를 결연히 수호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이 이번 대회에서 결정이 된다면 시 주석은 마오쩌둥(毛澤東)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번 대회를 ‘대관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2027년까지 주석을 역임하는 것은 물론 몸이 허락할 때까지 주석에 앉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 셈이다.

압박은 여전

다만 압박은 여전하다. 미국의 견제를 어떤 식으로 뚫어낼 것인가는 주요 숙제 중 하나다. 또한 공동부유를 외치고 있지만 이미 자본주의 시장으로 물든 중국의 시장에서 기업들이 공동부유에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동부유라는 것이 결국 공산주의 사상에 기반을 하는 것인데 자본주의 시장에 물든 기업들로서는 자신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게 되면서 자본이 중국 내에서 빠져 나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자칫하면 중국 공산당에 반기를 드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중국의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소수민족들의 반발을 묶어 하나의 중국으로 만드는 작업이 과연 성공을 이뤄낼 수 있을지 여부다. 신장 위구르 자치주의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주요 숙제 중 하나다.

우리와의 관계는

더욱이 시 주석의 장기화는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는 대목이다. 미국과 중국이 경제 안보 분야에서 치령한 다툼이 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는 국익을 챙겨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내건 미국 중심 가치외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이 우리나라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무엇보다 한미일 동해 합동군사훈련이 중국에게는 북중러 삼국 동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는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 사이에서 미국과 중국을 모두 우리의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야만 우리의 외교적 공간이 넓어지면서 전략적 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