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211곳이 일반 주유소 보다 비싸게 석유 팔고 있어
[한국뉴스투데이]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자영알뜰주유소 중 일반 주유소보다도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 곳이 올해만 2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자영알뜰주유소를 관리하는 한국석유공사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월평균 석유 판매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석유를 파는 자영 알뜰주유소는 지난 2020년 572곳에서 지난해 272곳, 올해 9월까지 211곳에 달한다.
알뜰주유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11년 국내에 첫선을 보였다. 현재 전국에 총 1304곳의 알뜰주유소가 영업 중이다.
이들 알뜰주유소는 관리 주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자영알뜰 ▲한국도로공사의 EX알뜰 ▲농협의 NH알뜰주유소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자영알뜰주유소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444곳이 있다. EX알뜰은 190곳, NH알뜰주유소는 670곳이다.
구 의원실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일반 주유소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고가판매 주유소 관리강화를 위해 뒤늦게 올해 7월부터 리터당 5원~15원까지 공급가격을 할증하는 등의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고가판매 알뜰주유소의 적발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영알뜰주유소가 총 444곳인 점을 감안할 때 적발된 곳이 211곳에 달해 2곳 중 1곳은 일반 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으로 석유를 공급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알뜰주유소 설립취지와 지원예산을 감안해 볼 때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석유공사는 뒤늦게 올해 7월부터 고가판매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공급가격을 리터당 5원~15원을 할증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7월 이후에도 총 82곳이 일반 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자영알뜰주유소의 문제는 고가 판매 뿐만이 아니다. 2017년 이후 올해까지 자영알뜰주유소 중에서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21건에 달한다. 그 외에도 품질부적합 53건, 등유 불법주유 12, 정량미달 19건, 유통질서 저해행위 위반 38건 등이 적발된 바 있다.
구 의원은 “고유가 시대에 일반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석유공사측의 솜방망이 제재로 인해 고가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도로공사와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 관계자는 “고가판매 주유소 관리 강화를 위해 공급가격 할증 이외에도 주유소 평가감점을 통해 자영알뜰주유소의 고가판매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