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 여야는 정쟁을 잠시 중단하고 휴전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난 직후 곧바로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스럽다는 분위기도 읽혀진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이번 이태원 참사의 특징은 주최 측이 없다는 점이다. 즉, 자발적으로 축제가 이뤄졌고,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그런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불분명하다. 주최측이 있다면 그 책임을 넘기면 되는 문제이지만 이번 사안은 그런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의 책임이 아예 없지 않다고 할 수도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민·박희영, 회피성 발언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책임 회피성 발언만 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번 사태를 경찰 병력을 배치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건이라고 단정한 것이다. 즉,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시민의식의 결여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정무적 감각이 떨어졌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달래고 어루만져줘야 할 주무 장관과 구청장이 사건과는 별개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정쟁을 일단 중단하기로 했다. 국가 애도 기간 동안은 정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이유로 이런 논란이 제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격을 일단 자제하는 분위기다.

평소 같으면 이 장관이나 박 구청장의 발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을텐데 나오지 않고 있다. 나오더라도 수위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나왔다. 오히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파면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면 더불어민주당은 강도 높은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폭풍전야 끝에는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 이유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경찰 병력을 사전에 배치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경찰 병력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벌써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제2 세월호’라면서 오히려 야당 지지층을 공격하고 있다. 종북좌파가 선동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서울광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에는 극우 보수 지지층이 “종북좌파가 제2 세월호를 만들고 있다”고 큰소리로 떠들고 있다.

이는 결국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수수방관했기 때문에 이번 참사가 일어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보수층에서는 경찰 병력 사전 배치와 사고는 별개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향후 좌우 갈등으로

이에 앞으로 책임 소재 여부를 놓고 좌우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수 쪽에서는 시민의식의 결여가 결국 사고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하겠지만 진보 쪽에서는 행정력의 부재를 원인으로 삼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이 정기국회 내내 관통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참사라는 것이 ‘하나의 원인’ 때문에 발생되지는 않는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겹치게 되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 경찰병력 사전배치가 참사를 막을 수 있었겠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따져야 하는 요소이다. 이에 향후 정쟁은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