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화물연대 파업이 엿새 째로 접어든 가운데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업무개시명령이 도입된 이후 첫 발동이다.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휴업이나 파업으로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를 명령하는 것으로 지난 2004년 도입됐다. 도입 이후 18년 동안 한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가 이번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됐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 업계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90% 넘게 줄어드는 등 운송에 차질이 생겼다. 또, 레미콘 생산이 중단되면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의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면 운행정지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이에 민주노총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인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 등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화물연대 투쟁은 물론 안전인력 확충과 구조조정 중단,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예정된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철도노조 등 노동자 투쟁의 예봉을 꺾기 위한 나쁜 의도를 가진 결정”이라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와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외에도 위기 대응 발령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어 양측간 합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정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1차 교섭에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양측은 오는 2차 교섭에서는 기존 주장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두고 맞설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조수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