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이 2주차로 접어들었지만 다소 주춤해진 모습이다. 워낙 윤석열 정부가 강경 모드로 나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민적 여론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는 평가가 있다.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의 국회 처리가 화물연대 파업을 해제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국민은 화물연대 파업에는 부정적이지만 화물기사들의 처우 개선에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향후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막바지에 다다른 정기국회의 새로운 변수가 떠올랐다.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이다. 이 두 법안에 대해 여야의 입장 차가 확연히 다르다.

다수당인 야당은 강행 처리 의지를 내비쳤지만 여당은 독단적인 국회 운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화물연대 파업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지난 2일 국토위원회 법안소위를 민주당 단독으로 열어 안전운임제 확대 법안을 심사했다.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도 여당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정부가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 확대를 약속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법안 심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게 된 것은 결국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법안 심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불법파업을 해제하지 않으면 법안 심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파업 철회가 우선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독선적으로 국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합의정신을 발휘해야 할 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안전운임제 확대를 두고도 여야의 시각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 역시 여야의 입장 차이가 팽팽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 보호를 위해 환노위에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도하게 노동계의 목소리만 듣고 있다면서 경영계의 목소리도 함께 듣는 균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정기국회서 처리 힘들어

다만 안전운임제 확대나 노란봉투법이 정기국회서 처리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임시국회가 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오는 9일까지 새해 예산안 처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민주당에서도 안전운임제 확대와 노란봉투법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으로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혹은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오는 9일에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를 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아직 제대로 열리지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 준비도 있기 때문에 임시국회 여는 것에 대해 손사래를 치고 있다.

임시국회 갖고도 신경전

이에 여야는 임시국회 여는 것 갖고도 신경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여당은 임시국회를 열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안전운임제 확대와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다보니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도 여야의 신경전은 거세지고 있다. 여야 모두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한발 양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새해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야만 임시국회가 열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