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다. 현 정부 들어서 두 번째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셈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정국은 급랭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소추안까지 고민하고 있다. 그야말로 정국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 국면으로 접어든 모양새이다. 이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새해 예산안이 제대로 처리가 될지 미지수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 명분은 이태원 참사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크게 반발하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여야 모두 한 치의 양보를 하지 않으면서 더욱 얼어붙고 있는 모습이다.

강대강 국면으로

국민의힘은 앞서 언급한대로 이태원 참사 국조 특위 위원들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당초 야3당은 이번주부터 국정조사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민의힘 위원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하면서 두 가지 선택지가 야당에게 남았다. 하나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을 모두 복귀할 때까지 국조를 기다리는 방법과 또 다른 하나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 없이 국조를 시작하는 방안이다.

두 가지 모두 여론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 다만 국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조를 이번 주 안에 시작하지 않으면 사실상 국조를 하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거 세월호 참사 때에도 국조를 시작했지만 청문회 한번 열리지 못하고 끝난 바가 있다.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국민의힘 위원들 없이 국조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저항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새해 예산안 처리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법정시한인 12월 2일 이전에 처리돼야 했다. 하지만 여야의 의견 차이가 보이면서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도 지났다. 이대로 12월 31일까지 처리가 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에는 준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팽팽한 접전을 벌이면서 새해 예산안 처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고 있다. 여야가 한 발씩 양보를 해야 하는데 양보는 없다. 서로에 대한 비방만 있을 뿐이다.

해임건의안 수용 가능성은

문제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절차를 밟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169석이기 때문에 탄핵소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탄핵소추의 검사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밟는다고 해도 검사 역할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탄핵소추를 밟는다고 해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장관이 스스로 사임을 한다면 탄핵소추의 효력이 상실하게 된다. 즉, 탄핵소추 역시 정치적 상징만 있을 뿐이지 실익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치적 상징을 위해 탄핵소추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치적으로 이 장관을 탄핵시키겠다는 것이다.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

이처럼 여야의 대치 전선이 넓어지면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각종 이슈에서 서로 대치 국면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야 모두에게는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다. 하지만 대승적으로 볼 때 나라가 위기인 상황 속에서 여야의 대치는 그 위기를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이런 이유로 여야의 대치가 소강상태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위기 상황 속에서 여야가 갈등을 보인다면 그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가미되고, 그것이 곧 나라의 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