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거부하기로 하면서 국조 특위 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기존 같으면 특위 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하면 국조가 운영되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워낙 거대 야당이다 보니 야당 단독으로도 국조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여당 없는 국조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고민의 목소리가 깊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예전 같으면 국조 특위 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국조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었다. 하지만 169석이라는 거대 야당이 있기 때문에 국조 특위가 가동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즉, 국민의힘이 발버둥을 쳐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1% 가능성 열려 있어

이에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인 조은희 의원은 국조에 대해 1%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답변했다. 가능성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특위 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국조가 열리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국조가 열리기 위해서는 증인들을 채택해야 하고, 소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당의 협조가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국조 특위 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했으니 가동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때에도 결국 장벽에 막혀서 청문회도 한 차례 열리지 못하고 끝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비슷한 경우가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169석을 갖고 있다. 여기에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가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없어도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힘을 기다려줄 수 없다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지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때 무기력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이유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민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을 기다려보고 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로 간 부담감은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서로 부담감이 상당하다. 국민의힘은 국조 보이콧을 아직 확실하게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이 빠진 상태에서 국정조사가 열릴 경우 결국 야당이 주도권을 틀어쥐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현재 야당은 대규모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여야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소환에 증인들이 불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워낙 대규모로 증인 채택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중 몇몇이라도 청문회에 나와서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증언을 쏟아낼 경우 그 타격은 사당하다.

국민의힘이 국조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인 셈이다. 즉, 국조에 참여해서 정부와 여당에게 불리한 증언이 쏟아진다면 그것을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부담

다만 더불어민주당도 부담이다. 국민의힘 없이 야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열 수 있다. 하지만 국조에서 제대로 된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야당 독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가뜩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국조를 추진했는데 아무 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 정치적 후폭풍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야당 단독으로 국조를 추진하는 것 역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남다른 각오를 해서 확실하게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소리다.

여야 모두 이런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이태원 참사 국조를 바라보는 시선이 만감이 교차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