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새해 예산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대로 간다면 여야 합의 새해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새해 예산 수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도 아니고 여당도 아닌 야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고 그것을 처리한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여야는 15일을 새해 예산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날까지 여야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법인세 인하 여부를 두고 여야 간의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이라도 예산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도 아닌, 그리고 여당도 아닌 야당이 예산 수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사례가 없다.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169석 즉 과반 이상을 석권했기 때문이다. 윤석열표 예산안이 국회에 통과되는 것을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수정안을 내세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인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최종 협상안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 국민감세 확대를 할 수 있게 자체 수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법인세 인하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민주당은 서민 감세를 기조로 정부 예산안에서 약 2조원 가량 삭감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고민하고 있다. 윤석열표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639조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민주당은 해당 예산은 결국 초부자를 위한 감세라면서 이에 대한 반대를 해왔다.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을 할 것이 없다면서 이전부터 차이가 있었던 것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처럼 예산안에 대한 시각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마지노선으로 정했던 15일에 예사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쉽지 않은 예산 전쟁

하지만 자체 수정안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우선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예산 심의권, 삭감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헌법 57조에는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민주당 자체 수정안이 정부 동의 없이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은 자동으로 부결 처리된다.

그러나 자체 수정안을 민주당이 내놓는다는 것은 거대한 모험이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다.

예산안 일방 처리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독주로 비쳐지게 되면서 향후 정국 주도권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표 예산에 대한 부담

더욱이 해당 수정안을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부르고 있다. 만약 해당 수정안이 통과가 되면 2023년은 이재명표 예산을 집행하는 해가 된다.

만약 이것에 대한 민심이 반발을 일으킨다면 2024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심판론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예산안에 대한 심판론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고민스런 대목일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향후 정국도 급랭이 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여당 없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지도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호통만 치다가 끝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