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결국 자율투표로 가닥
노웅래 체포동의안, 결국 자율투표로 가닥
  • 박은진 기자
  • 승인 2022.12.16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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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끝에 결국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야당 탄압이라 판단한 민주당 의원들은

방탄 정당 역풍 우려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재명 사법리스크 겹치면서 복잡미묘해져

더불어민주당이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자율투표하기로 결정했다. 노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자율투표를 하기로 했다는 것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다. 찬반을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그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히 거세질 수 있지만 자율투표에 맡기면서 정치적 부담은 낮아졌다. 하지만 부결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올 경우 그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입을 굳게 닫고 있다. 노 의원은 검찰이 발견한 돈은 축의금과 조의금 이라고 발언했다. (사진/뉴시스)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입을 굳게 닫고 있다. 노 의원은 검찰이 발견한 돈은 축의금과 조의금 이라고 발언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지도부가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투표로 맡긴 이유는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부결을 밀어붙일 경우 방탄정당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론이 아닌 자율에 맡기면서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자는 속셈이 들어가 있다.

당론 정하지 않아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의원총회 직후 노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해당 신상발언에서 검찰 수사의 편파성을 지적하면서 공정하게 수사 받을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런 이유로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에 맡겼다는 소식을 알려왔다.

검찰은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가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15일 국회에 접수했다.

현재 임시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민주당이 따로 당론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는 방탄정당이라는 역풍을 맞을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노 의원의 수사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노 의원의 인품을 알고 있는 의원들은 하나같이 “노 의원이 그럴리 없다”면서 오히려 노 의원을 감싸고 있다.

이런 이유로 불체포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같은 식구 감싼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결국 당론으로 채택을 한 것이 아니라 자율투표에 맡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자율투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자율투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부결 가능성 매우 높아

정치권에서는 부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친명계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곧 이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때에도 당론을 채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자율투표에 맡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럴 경우 친명계가 노 의원을 살려줌으로써 비명계에게 손을 내밀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에 친명계가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명계로서는 검찰의 수사가 계속해서 전임 정권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면서 그에 따른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지 않으면 다음은 자신 차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결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일각에서는 노 의원 체포동의안 때문에 친명계와 비명계가 손을 맞잡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민주당의 미래를 바꿀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다.

역풍 우려도

다만 역풍 우려도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방탄 정당이라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 체포동의안도 부결시킨다면 그 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누가 투표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그런 상황으로 내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이후가 걱정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왜냐하면 어떤 식의 결과물을 내놓더라도 계파 간의 미묘한 갈등은 그 균열을 더욱 벌려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박은진 기자 knews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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