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보름 넘겼지만 아직도 여야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이러다가 진짜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이유로 여야가 한발씩만 양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여야는 아직도 한발도 양보할 뜻이 없는 듯 보인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의 담판 회동을 통해 여야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2023년도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보름이나 넘겼지만 여야는 한 치의 양보도 없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지노선을 계속 제시했지만 그때마다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이제 김 의장은 19일을 네 번째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이날에도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로써 19일 본회의에서도 예산 처리는 사실상 힘들게 됐다. 이날 여야 합의가 도출된다고 해도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정도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다.

법인세 쟁점은 여전

양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만나 지역화폐, 기초연금 등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는 듯했다. 하지만 법인세 부문을 놓고 역시 여야의 갈등은 여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협상 이후 기자들에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대해서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이외에 다른 내용은 상당한 접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를 두고 여당은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발짝도 양보할 수 없다면서 법인세를 낮춰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김 의장은 지난 15일 1%p 인하하는 중재안을 내놨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1%p 감세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반발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 역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의장은 예산 합의가 안되면 예비비를 편성하자고 주장했지만 예비비를 받게 되면 해당 기관들의 운영이 위헌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다만 여야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연간 5000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지방세를 포함해 수익의 22~27.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

합의 기대도

일각에서는 여야의 합의점이 거의 도출됐기 때문에 준예산 편성 이전에 합의를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여야 모두 준예산 사태까지는 가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19일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부문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양보할 뜻을 살짝 내비치기는 했다. 따라서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회동에서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 원내대표 역시 여야 합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여야 합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대통령실은

다만 여야 합의가 도출됐다고 해도 이것을 과연 대통령실이 받아줄 것인지 여부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결단은 여야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가 합의를 도출한다고 해도 대통령실이 반발하면 도루묵이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첫 새해 예산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석열표 예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따라서 여야가 합의를 도출한다고 해도 대통령실이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런 이유로 여야 합의보다는 대통령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