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1일 첫 현장조사에 나선다. 현장조사에는 결국 국민의힘이 합류하면서 완전체로 활동하게 됐다. 다만 앞으로도 상당히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 간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 시각을 좁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조가 정상화가 됐다고 해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반발하면서 국조 특위 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지만 지난 20일 결국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의 만남 이후 결정된 사안이다. 그 이전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국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버텨왔던 국민의힘이다. 그만큼 이날 면담은 국민의힘에게는 여론이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만들어준 면담이었다.

선 예산안 처리 내세웠지만

선 예산안 처리를 내세웠지만 여론은 그러하지 않았다. 특히 국정조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국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가족들의 분노가 하늘을 닿을 지경이 됐다.

이날 면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분노와 성토가 유가족들로부터 나왔다. 국민의힘으로서는 합류를 하지 않으면 여론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만들었다.

또 다른 이유는 거대 야당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정조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은 여야가 엇비슷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의석수이다.

그러다보니 마냥 보이콧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대로 보이콧을 한다면 여당 없이 국조가 이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 악화된 여론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차라리 합류를 해서 악화된 여론에 대한 방어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청문회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공세를 펼치는 그런 일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유가족들과 생존자이 청문회에 출석해서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악화된 여론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차라리 합류를 해서 증인 채택에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험로가 예고된다.

증인 채택 문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증인 채택 문제이다. 국조특위는 지난 19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대통령실의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국무총리실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대검찰청의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등 89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외됐다.

그런데 청문회에 부를 증인에 대해서는 여야가 추후 합의를 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따라서 여야 합의가 있어야 청문회 증인 채택이 가능하다. 여당이 합류를 했기 때문에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여당은 가급적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정치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증인 채택에서 배제시키려고 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조 기한 놓고도

또 다른 고민은 국조 기한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 국조는 내년 1워 7일까지는 활동 시한으로 뒀다.

그리고 야당은 국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한달 가까이를 허비했기 때문에 국조 기한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조 기한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국조 기한 연장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여야의 앞으로 국조 활동에 있어 상당히 험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야는 앞으로 국조 안에서도 상당한 신경전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