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새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길 위기에 처하자 김 의장이 여야에 최후통첩을 보내 23일을 마지노선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표 예산이든 민주당 수정보내이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극렬 반발하고 있어 이날 새해 예산안이 처리가 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새해 예산안 처리가 여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해를 넘길 위기가 처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후 통첩을 날렸다. 해를 넘기게 된다면 준예산으로 편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것은 문재인표 예산안을 내년까지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 처리

김 의장은 23일 오후 2시까지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정부안 또는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여야에게 2차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특히 두 번째에는 김 의장이 ‘1% 인하 중재안’을 내놓았고,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하는 듯했지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물거품이 됐다.

여야는 현재 법인세 인하 문제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달리하고 있으나 상당한 근접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김 의장이 23일까지 시한을 못을 박으면서 여야 협상에 압박을 하려고 하는 의도로 읽혀진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거의 다 정리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의 상황을 의장님도 납득 못하시는 것”이라며 밝혔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쁠 것 없는 최후통첩이다. 왜냐하면 김 의장이 이날 오후 2시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않으면 정부안이나 민주당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민주당이 169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안은 부결될 것이고, 민주당 수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민주당 수정안을 가결시키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당황스런 국민의힘

반면 국민의힘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부안이나 민주당 수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날 오후 2시까지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더 이상 고집을 부리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통령실의 결단이다. 국민의힘이 결단을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결단이 필요하다.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도 대통령실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결국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의 입장만 들어준다면 속수무책으로 야당에게 당할 것이고, 여야 합의를 도출한다면 대통령실의 반발을 눈앞에 봐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 도출할까

이에 과연 이날 오후 2시까지 여야 합의가 도출될 것이냐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결국 합의 도출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 모두 이날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본회의가 열린다면 그에 따른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고 이날 오후 2시까지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