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6%'로
복합 위기에 스태크플레이션 오나
[한국뉴스투데이] 주요 국제기구와 국내 연구기관들이 차례로 내년 경제성장률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2.5%)보다 둔화된 1.6%로 제시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금융시장 및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놔 일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1.6%
지난 21일 기재부는 내년 성장률 및 물가 전망 등이 담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1.6%로 제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올해 6월 제시된 경제성장률 2.5%에서 무려 0.9%p가 내려갔다.
정부는 주요국의 가파른 금리인상 영향과 유럽 에너지 수급불안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세는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내년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위기를 제외하고 1990년 이후 최저 수준이 될 것이라 봤다.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성장 부진이 이어지다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인상 영향이 완화되면서 완만한 회복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중국 경제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불확실성, 신흥국 부채위험은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어 소비자물가는 글로벌 원자재가격 하락과 수요 둔화 등으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5.1%)보다 오름세가 둔화돼 내년에는 3.5%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공공요금 상방압력 확대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변동 가능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취업자수는 올해 높은 기저영향으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취업자수는 81만명으로 장기추세를 큰 폭으로 상회한 바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경기둔화와 방역 일자리 정상화 등의 고용 제약요인이 작용해 장기추세로 복귀할 조짐이다.
경상수지는 올해 220억불 보다 흑자폭이 소폭 둔화된 210억불로 전망된다. 이는 수입 감소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은 확대되겠으나 해외여행 재개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폭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기관들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정부의 1.6%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주목된다. 앞서 지난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가 내년에 2.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인 AMRO와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각각 1.9%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제시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1.8%,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은 각각 1.7%로 예측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1.5%로 제시해 정부와 국내외 주요 기관을 통틀어 가장 낮은 전망치를 보였다.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2%로 미만으로 제시한 것은 지난 1998년도 이후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97년 12월 3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IMF와 협의하에 이듬해인 1998년 경제성장률을 1%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낮게 제시된 것과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어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전망치를 제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합 위기에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우려
이에 일각에서는 내년에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침체를 뜻하는 스테그네이션과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다. 즉 경기가 침체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저성장과 고물가가 함께 나타나는 경제 상황을 말한다.
지난 21일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2023년 한국경제 전망과 주요 현안 및 과제’에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2023년도 한국경제 성장률을 평균 1.8%로 전망했고 실질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돌 전망이라며 물가 상승률은 장기평균보다 높은 3.4%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외 금융 불안 심화와 긴축적 통화재정 정책, 세계 경제 하강, 반도체 업황 부진, 높은 에너지 가격 지속,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지 않아 내년에는 경기 하방 리스크가 지배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합적 리스크로 스태크플레이션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경우 물가도 올라가고 동시에 실업률도 높아진다. 단순히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나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과 달리 스태그플레이션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대비나 해결방안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공급 측면의 혁신 등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입을 모은다.
